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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채특례법안 둘러싸고 여야 줄다리기
자민당 "간 수상 퇴진해도 공채특례법안 무조건 통과 NO"
 
온라인 뉴스팀
공채특례법안 성립과 간 나오토 수상의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9일 nhk가 보도했다.
 
간 나오토 수상의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자민당은 조속한 사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올해년도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공채특례법안의 성립을 조건으로 수상 퇴진 요구에 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공채특례법안에 대해 "법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전사고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간 수상 임기 내 성립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이시바 정무조사회장은 8일, 법안 성립에 대한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이수당 등 퍼주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간 수상이 퇴진하더라도 법안 성립에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간 수상이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채특례법안 처리와 퇴진 시기가 얽혀 여야당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간 수상의 조속한 퇴진을 전제로, 회기말인 이번달 22일에 정기국회를 폐회해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에다노 관방장관과 일부 민주당 간부는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회기 연장 문제도 쟁점화되고 있다.
 
▲ 간 나오토 기자회견     ©jpnews/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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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9 [09: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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