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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9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틀을 정한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법안' 개요를 정리했다.
도쿄전력에 의한 거액의 손해배상지불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원자력 사업자들에 부담금 갹출을 의무화시켜 지원조직(기구)를 신설한다.
정부도 도쿄전력과 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업계획'을 각의 결정한 뒤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에 각의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5월 1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도쿄전력 배상 틀에 기초한 것이다.
거액 배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전력 등 원자력 사업자 10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기구를 신설, 1) 기구의 설치와 원자력 사업자에 의한 부담금 지불 2) 일반 자금원조 3) 특별자금 원조 4) 국고 납부(재정지원의 상환) 5) 손해배상 원활화 업무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기구에는 제 3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부담금액과 자금 원조 등의 결의를 실행하기로 명기했다.
기구는, 도쿄전력에 대한 융자와 주식 인수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정부보증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도쿄전력은 이를 '특별부담금'으로 변제한다고 한다.
또한, '특별사업 계획'에는 경영합리화, 책임, 금융기관 등 관계자의 협력 상황 등을 기재했다. 재정지원은 필요한 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교부 국채'를 이용한다고 한다.
간 나오토 수상은 9일 중의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위원회에서, "원전 수습에 일정 전망이 보일 때까지 일할 것(수상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법안 제출을 수상 퇴진 전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이번 국회 회기 연장은 보류될 방침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은 불투명하다. 법안 제출시기에 대해, 에다노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 회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업자 부담금 의무화(법안개요)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설치
원자력 사업자(전력 회사 등)에 기구에 대한 부담금 지불을 의무화한다. 기구에 부담 금액, 자금원조를 결의하는 제3자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구에 의한 자금 원조
기구는, 자금교부, 주식 인수, 융자, 사채구입, 채무보증 등으로 원자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원조를 실시한다. 자금은 정부 보증채 발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조달한다.
▶기구에 의한 특별 자금 원조
정부 원조가 필요한 경우, 도쿄전력과 기구는 '특별사업계획'을 제출한다. 경제산업상이 각의결정을 거쳐 계획을 인정한다. 정부는 기구에 '교부국채'를 교부한다.
▶기구에 의한 국고 납부
도쿄전력은 기구에 특별부담금을 지불한다. 기구는, 부담금이 국채 상환액에 달할 때까지 국고에 납부한다.
▶손해배상 원활화 업무
기구는 피해자 상담에 응해, 원자력 사업자의 자금 매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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