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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한국여성토막살해, 살인죄 피해갔다
지난해 발견된 목 없는 시신 사건, 살인죄 증거부족, 상해치사로
 
임지수 기자
지난해 초 이시카와현 가나자와(金沢) 시에서 한국 여성 강 모 씨(당시 32세)를 살해하고 시체 머리부분을 잘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이누마 세이치(61) 피고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 파손으로 징역 9년 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나자와 지검은 당초 살인 및 시체유기 파손으로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살인죄의 쟁점이 되는 시체의 두부(頭部)를 발견하지 못해 항소해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9일 항소를 단념할 방침을 세웠다. 10일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누마 피고 측도 항소의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말,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후타마타초의 벼랑 아래 떨어져 있던 여행가방에서 머리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시신은 각 관절이 접혀진 상태로 높이 70cm, 폭 50cm, 깊이 30cm의 여행가방에 넣어 버려졌다. 사망한 지 이미 수 주일이 지난 상태였다.
 
며칠 후 경찰수사를 통해 사망한 여성이 30대 한국 국적의 성매매업을 하던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이누마 용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이누마 용의자는 경찰조사에 "1년 여전 잡지광고를 보고 연락해 (피의자를) 알게되었다"며 그 후 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연락으로 몇 번 만나다가 금전트러블이 생겨 홧김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판결의 최대쟁점은 피고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였다. 검찰은 이누마 피고가 강한 살의를 품고 강 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말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라진 머리부분을 찾아 목을 조른 흔적이나 머릿속의 울혈 등의 확실한 증거확보가 필요했다. 현 경찰은 사건발생 후 피고가 시체와 함께 버렸다고 진술한 벼랑에서 20일간 534명의 경찰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일반인이 판결에 참가하는 재판원 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재판원은  "피해자의 시체에 질식사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증명할 증거도 없다",  "살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웠다. 두부가 발견되었다면 하나의 판단 소재가 되었을 것"등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 그러나 재판소는 결국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9년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포기와 이번 판결에 대해 강 씨의 가족은 "증거부족이 아닌 증거를 아예 혹평하고 무시한 판결에 슬픔과 좌절, 비통함을 느낀다. 더구나 항소단념결정을 듣고 할 말이 없다. 허구의 세상에 다녀온 느낌이다. 진실은 보였지만 재판 판결과 판결문은 일부러 진실을 지나치고 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증거를 보려는 눈과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마이니치 취재에 답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6/10 [15:4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로 이런게 사회문제 되고 이슈화 되어야하는거다. 분노역류 11/06/10 [18:04]
일본이라면 자다다도 벌떡일어나고 똥이건 된장이건 분노하는 냄비들아.....

바로 이런것에 격분하고, 이슈화 시키고 문제시해야하는거다~!!

일본여성은 한국에서 자의적실종에도 이슈가되고 연예인들이 걱정하고 일부
에선 사과까지하는데~~~

저 한국여성은 힘없단이유로... 직업적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까지 당하고 아직도 머리를 못찾고있는데도......아무런 관심도없다.

일본은 둘째치고 피해자인 한국에서까지말이다........
비겁한 것들이......외면하는것이고 합리화하는중이지
힘없는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까지 선택적
지각을하고 직업핑계를대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천하에 더럽고 비겁한것들 !!

니들은 외면하지마라~~~분노좀해라 ~~!!

분노는 이런사건에 하라고있는것이다 이 냄비들아 ~~~!!

나라에 힘없다는 이유로 끌려간 고려의 처녀들을 화냥녀라고 돌을던진 그시대의
잡것들과 , 저 여성의 피해를 외면하고 돌을던지는 잡것들은 개잡것들일뿐이다.


수정 삭제
일본은 언제 개념 탑재가 되나??? 봉건일본 11/06/10 [20:59]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그럼 어떤일에 일본 검찰은 항소를 하나???개 같은 일본 검찰... 수정 삭제
우발적이라서 살인죄가 아니다라... 장쾌 11/06/10 [21:11]
아니 x발 의도가 있건없건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지 미친x끼들아냐 대가리에 총구멍 내버릴라 수정 삭제
머리를 자른 것 자체가 살인의 증가 아닌가 보름달 11/06/10 [22:37]
머리를 자르면 당연히 살인아닌가. 황당한 일이군. 죽여놓고 머리 잘라서 없애면 살인죄 성립이 안 된다니. 수정 삭제
그래서 일본은 더 많은 재난을 당할 것이다. 일본망해 11/06/11 [00:13]
더 많은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수정 삭제
이걸 말이라고 흠... 11/06/11 [00:22]
살인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서 살인죄 적용 불가라니

그럼 우발적으로 살인한 거란 건 어떻게 증명된 건가?

단지 머리가 없어서 살인 의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그냥 솔직히 피해자가 한국 여성인데다 윤락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해

그게 덜 촌스러워 보이니깐 검찰도 애초에 제대로 기소할 의지도 없는 거 같구만

제대로 기소하고 싶었으면 항소해야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정 삭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ss501 11/06/11 [01:35]
시신의 일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목을 포함한 윗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흔적이 신체에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된것이 폭행 후에 그로인해서 사망한 것인지 피고인이 직접 살해까지 실행한 것이지 알지 못하게 된겁니다.
목을 조른 흔적을 발견했다면 살인까지 증명하는게 별 문제가 없지만 피고는 폭행 후 방치했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서 이를 은폐하기위해 죽은 후에 시신을 훼손하여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즉 폭행으로 상해된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른다음에 시신이 훼손된 건지 아니면 피고인이 폭행 후 살해까지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한 건지 명확하게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시신 일부를 찾지못해서 증명할 길이 없었고 이로인해 배심원들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소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결정한겁니다.

비록 상해치사라고 하지만 시신훼손까지 감안한다면 9년의 징역형은 가벼운 처벌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국적차별적인 형량임에는 분명하지만
상해치사인가? 살인죄인가? 어떤 판단이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차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한 후 그 시신을 훼손,유기했다면 이때는 과실치사죄와 시신훼손,유기혐의의 경합범이 됩니다.
단지 시신의 목을 잘랐다고 살인죄와 시신훼손,유기죄의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정 삭제
한마디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징가 11/06/11 [12:51]
윤금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미군을 상대로 윤락하는 여자였는데

미군 마이클이라는 또라이게게 비참을 죽음을 맞았죠

그런데 왠걸

이걸 잘만 이용하면 반미나 문제가 될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쇼 한번 멋지게 했죠

그런데요 일본 가나자와에서 죽은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죠

반일이나 독도문제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무엇인가 약하다

이러니 그냥 슬쩍 넘어가죠

사람 목숨도 등급이 있는것이고

미디어도 그것을 이용해 먹을려고 해도 어느정도 가치가

있어야만

참 더러운 세상이죠 돌아가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승에 있는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시고 저세상에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안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징가 11/06/11 [13:01]
윤금이 사건때 가족들이 그 당시 칠천만원인가 미국에게 받았답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지만

최소한 가나자와에서 돌아가신 유족들도

왠만하면 돈에 대해서 만큼은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수정 삭제
마징가 ,,,지랄을해라 고필이친일파 11/06/11 [14:02]
오래간만이다
여전히 나쁜대가리로 지랄을 하는구나
돈이야기는 왜기나오고 지랄이냐
이런데 기들어와서 지랄 할시간있으면 공부나해라
니주변에 일본에서 대학교 대학원 기나오고
취직할 능력도 할의지도 없는것들이
돈주고 비자산 새끼들 많잖니 그런놈은 괜찮냐 수정 삭제
인권 고필이친일파 11/06/11 [14:06]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에 극우,극좌는 없다,그냥 친일 매국놈과 양심이 있다,나의생각이 땃떳 하면 나는 친일 매국놈 이다라고 떳떳 하게 이야기자 뭐가부끄러워서 자유연맹이니 뉴라이트(담배이름도아니고)니 좋은건 다가다가 부쳐라 무식한놈 친일 매국놈들 ,이승만 박정희 무덤를 파헤쳐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단다,아니지 이승만 박정희를 야스쿠니에 이장 해야한다.

나라 팔아쳐먹고 민족 배반해도 죄도 안되는데
성매매가 그렇게 큰 죄가 되나

2000년7월 영국인 루시 불렉멘(Lucie Blackman) 이라는 여성이 살해당했다 (록봉기에있는 술집에 근무중인 여성)
처음에는 행방 불명으로 일본 언론에 대대 적으로 나왔다,(술집여성인데)
그때 영국의 브레아 수상이 이사건에대해 언급 했었다(술집여성인데)
영국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었다(술집여성인데)

친일파들아 인권이 뭔지아냐,인권

누구는 입은 입이고,누구입은 주둥이냐

무식한건 죄다 ,공부쫌하고 인권 이뭔지를 한번생각쫌해라

그러니 친일파들은 욕먹는 거야

영어권 가봐라 일본여성의 매춘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이 유학생)
일본 언론에 1998년 여름에 딱한번 나왔다,그후론 언론에 한번도 안나왔다


수정 삭제
인간이 인간을... 정황 11/06/12 [14:07]
불쌍하고도..슬프다...그 언젠가 오사카에 여행가서 그들의 친절함에 기분이 좋앗었던적이 있었지만. 결국 살해자에게 상해죄라니...너무나도 어이없다...
진정 내가 본 일본인들이 그들이란 말인가? 결국 한국인들을 위안부로 만들고,죽이는 것도 너희들이구나...너희 자국민 살해자들에게도 상해죄를 주어라...
너희 일본인들이란 어떤 인간들이냐???
수정 삭제
무능 검사 ㅇㅇ 11/06/14 [20:07]
살해후 시체토막내면 피비린가 진동한다
보통사람은 역겨워서 하기 힘들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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