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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원전사업 총 수익보다 많은 원전사고 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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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총 수익 약 4조 엔으로 추정, 사고배상금보다 적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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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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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이 지불해야할 원전사고 배상액이, 38년간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리쓰메이칸 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가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원전 부문에서 얻은 사업 수익은 4조 엔 가량으로, 원전사고 배상액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한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력, 화력 발전보다 생산비용이 비싸다는 계산 결과도 나와 원전 건설의 근거가 돼 왔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됐다.
도쿄전력의 유가 증권 보고서를 기초로 원자력 부문 전체 수익을 계산하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누계 수익은 3조 9,953억 엔으로 추정된다.
배상액은 최소 수조 엔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상액이 8조에서 11조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어 원전사업 수익총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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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6/28 [09:26]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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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을 목숨 걸고 수호해야만 하는 까닭 - 특히 저개발 국가들의 경 |
 별가 |
11/06/29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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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미국은 확실히 소련을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압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 엔진은 언제 식을지 몰랐다. 반면 지금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역시 종언을 고하리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다. 그런데 미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붕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의 패권 조정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원전주의 논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째, 미국이 망하면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지구촌에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즉 신(新)통화제도 창설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이 기준은 현 시점에서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동원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 엔진이 멈출 것이 확실시된다면, 현재 기준에 따라 분배될 새로운 통화제도에서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전을 폭발적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아마도 바로 그 조급증이 터보 자본주의 엔진이 불을 뿜던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 체제에서 자신의 지위가 불확실하다고 느낀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원전을 폭발적으로 늘려놓도록 강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원은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눈 앞에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착수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만일 현 시점에서 저개발 국가가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원자력에 의한 순간적인 도약의 단계를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릴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통화제도에서의 통화권 분배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이 사라진 세계질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넷째, 따라서 비록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 봤을 땐 비등함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핵심 이익을 가늠할 어떤 대사건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면, 원자력으로 인한 이익 부문은 현실에 두고 손실은 대사변 이후에 둔다는 식으로 국가발전의 기초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미국이 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힘을 쥐고 있어야만 하니까.
(그게 싫으면 다 함께 힘을 포기하는 길을 한 번 선택해 보던지. 오바마의 '핵없는 세상' 프로젝트는 대체 어떻게 진행중인 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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