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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립학교의 국가 기립제창 요구 합헌" 판결 확정될 듯
日기미가요 기립제창 의무확인 소송,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될 전망
 
온라인 뉴스팀
도쿄 도 교직원들이 기미가요 기립 제창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월 9일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2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열리는 법정 변론이 열리지 않아, 교직원이 패소한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2011년 1월)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도쿄 도 교직원들은, 학교 행사에서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日の丸) 앞에 기립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제창하도록 요구한 도쿄 도 교육위원회의 통지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도쿄도의 교직원들이 기립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06년 9월, 1심 재판부는 "교육기본법이 금하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고 헌법이 인정하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통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도쿄 도립학교 교직원 170명이 제기한, 기미가요 기립제창 거부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직원의 기미가요 기립 제창 거부에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1/27 [09:3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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