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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성장에 '휴면계좌' 이용 검토
日정부, 경제 성장자금으로 휴면계좌 활용 검토, 은행계 반발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가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계좌를 일본의 경제 성장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5일 저녁, '성장파이낸스 추진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출입금 기록이 없는 휴면계좌의 예금 일부를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지원 및 일본 경제 성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은행업계에서는 예금을 정부가 사용하는 데 대해 반발이 커, 실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휴면계좌의 예금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을 합해 매년 약 850억 엔이 발생하며, 그 중 약 350억 엔 가량을 예금자가 찾아간다고 한다. 출입금 기록이 장기간 없는 휴면계좌의 예금 중 예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500억 엔은, 법인세와 계좌 관리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금융기관의 수입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자로부터 예금 지급 요청이 없는 휴면예금을 새로울 일자리와 사업 창출로 연결되는 '기업 자금'으로 돌려, 일본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장 후루카와 모토히사 국가전략담당상은 회의 후, 취재진에 "이 회의는 일본이 성장해나가기 위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지를 생각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휴면예금의 활용도 다른 방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휴면 예금 일부를 재단과 기금에 옮겨, 복지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로, 제삼자기관이 설치한 기금에 휴면예금을 편입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휴면예금의 활용에 대해 "기업과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성장자금의 공급확대책으로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계에서는 "휴면계좌는 20년 정도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찾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국고로 넣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갑에 손을 찔러 넣는 것과 같다. 모든 예금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객들이 맡긴 돈을 국가가 사용하는 데 대해 저항감을 나타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2/16 [08: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내애인 아사다마오 기사 쓰는 신문사로 새로 알아볼거다 111 12/02/16 [17:55]
daum 에 나오는 신문사로

그냥 daum 신문사에 남길거야

제이피뉴스 쓰레기이다

내가 오지않아도 고엽제 파묻은 유태자본이 키워주겟지많지만
나는 다신 안온다 내애인 은 전적으로 무시하길래
이신문사를 추천한 내가 후회한 첫번째 사례이다 수정 삭제
강제징용자들의 계좌가 많을것 강제지용자 12/02/16 [18:06]
같은데 그들의 돈을 털려고 하는건 아닌까요? 억울하게 죽은 강제징용자들의 원혼이 맺혀서 곧 터질려고 하겠군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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