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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추가 제재 "현재로선 어렵다"
UN 조치에 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 실시하려 했지만...
 
온라인 뉴스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일본정부가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보류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한국과 미국이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북한의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많은 제재를 실시한 바 있어, 새로운 제재 수단이 없다는 사정도 있다.
 
제재에는 UN 등 국제 협력을 통한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 두 종류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수출입 금지, '만경봉호' 등 북한 선적의 입항 금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적 제재를 실시해왔다. 국제간 협력에서도 대량학살무기 관련 물자와 사치품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며 타국의 움직임을 중시했고 UN이 북한 제재에 나서는 타이밍에 맞춰 독자적 제재 강화를 검토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중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채택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역시 다른 문제로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는 실정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이란과 시리아 문제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미국은 강경한 제스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마쓰바라 진 납치문제 담당상이 "추가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국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독자 제재는 어렵다"고 밝힌 내각관방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당분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4/19 [09: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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