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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헌법개정안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일장기, 기미가요'도 명문화, 보수적 색채 강화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제1야당 자민당이 27일 총무회의에서 헌법개정추진본부가 발표한 헌법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개정 초안에는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하고 국기·국가를 '일장기, 기미가요'로 정하는 규정이 담기는 등 2005년 발표한 신헌법개정안에 비교해도 보수적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전문에서 일본국(日本国)을 "긴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진,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자조·호조(自助·互助)의 정신을 강조해 "전통과 국가를 길이길이 자손에 계승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며 헌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일본 해상자위대     ©JPNews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 명기하고 원호(元号)와 관련해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9조에서는 '전쟁포기'를 유지하면서도 자연권으로서의 자위권을 명문화했다. 국가의 임무로는 "영토, 영해, 영공의 보존과 자원확보"를 기록하고 있다. 군사심판소 설치도 추가했다.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긴급사태조항'도 신설했다. 개헌에 있어 국회의 발의 요건은 완화되어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는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과반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여야당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04/28 [11: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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