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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이들을 위해 똑바로 해 달라!
日 저널리스트가 본 중의원 총선거와 민주당의 의무
 
시부이 테츠야
8월 30일 오후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쿄 아오야마의 어느 바(bar)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 뒷풀이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 있던 2, 30대의 젊은이들은 너나할 것없이 휴대폰을 열심히 보더군요. 그들은 그날 열린 중의원 총선거의 개표 속보를 체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드디어 민주당 정권인가"라는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정권인가, 아니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선택하느냐는, 이른바 "정권선택"이 테마라고 매스컴들은 보도했습니다. 
 
선거는 집권 "여당"의 신임/불신임을 묻는 것입니다만, 선거에 의한 본격적 정권교체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일본은 혁명은커녕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 참패, 민주당 압승"으로 인해 정권교체가 실현됐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본격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고이즈미 개혁을 선택했을 때와 같이 "새로운 정권에의 기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또, 자민당은 결당이래 처음으로 '제1당'의 자리를 야당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중심멤버는 이전에 자민당에 소속돼있던 의원들입니다. 또 이번 선거전에는 자민당에서 이탈한 와타나베 요시미가 만든 '우리모두의 당'이 5석을 획득했다는 것도 감안해 본다면 결국 '보수'의 날개가 더 커진 것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민당은 싫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넣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모두의 당'은 매력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은 여전히 자민당이 중심이다.  일찌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자민당을 부순다!'라고 해서 성공했듯이, 안티 자민을 외치는 보수는 그 나름대로 표를 획득한다고 봐야지" (40대, 남성)
 
정권선택의 기준은 각각의 유권자에 따라 전부 다를 것입니다.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에 따라 투표행동이 바뀝니다.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는 제1당이 과반수는 물론 '안정다수'(모든 상임위원회에서의 과반 확보 및 위원장 독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능력이 미지수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자객으로 보냈던 여성후보자들이 대거 의원으로 당선돼, 소위 "오자와 걸즈(girl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4년전의 수많은 '고이즈미 칠드런'(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총리의 우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진의원들)이 탄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론의 질은 별로 변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005년의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총리는 "우정민영화"를 전면에 내걸었고, 자민당은 '안정다수'를 획득했습니다. 단지 참의원에서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민·공명정권 아래에서 일본사회는 크게 변화됐습니다. 정사원이 될 수 없는 비정규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자도 증가, 30대의 자살자 수는 과거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도 피폐해졌고, 도농간 격차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이즈미 개혁"을 지지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거나 공무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이즈미 개혁에 의해 경쟁에서 밀려나버린 낙오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투표행동에 책임을 진다고는 보기 힘들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거도 포함해 유권자들이 분위기와 인기에 따라 투표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고이즈미 지지"를 했던 유권자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게지요. 매스컴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담은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이즈미 개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정도의 상상력조차 결여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원래부터 있어왔던 비뚤어진 일본사회의 모습을 싸그리 드러낸 셈이 되고 말았지요.
 
그 결과 "역시 그 선택은 틀렸다"라고 자각한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유권자도 나왔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 뻔히 보였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고이즈미 이후, 아베(安倍), 후쿠다(福田), 아소(麻生) 도합 3명의 수상이 총선거를 치루지도 않고 탄생했습니다. 자민당은 4년간 중의원을 해산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진영의 태만도 지적할 수 있지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유권자의 에너지였던 게 아닐가요? 정치적 무관심, 혹은 관심이 있었다고 한들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모르는 일본인들의 정치스탠스가 확실하게 드러난 지난 4년간이었습니다.
 
이번의 선거로 어떤 유권자(21)는 "정치는 잘 모른다. 좀 알게 된 이후에 투표에 갈 것" 이라며 기권했습니다. "알게 되고 나서"가 아니라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견 무책임해 보이는 "알게 될 때까지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자세가, 사실 일본의 유권자 전체의 정치스탠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미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고생(16)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거권이 있는 어른들은 빈틈없이 생각해서 선택해 주었으면 한다. 결국 선거권이 없는 우리들도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여고생의 생각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제 시선을 끈 지역구는 '약품피해간염소송;의 규슈지역 원고였던 후쿠다 에리코(28)의 당선이었습니다. 후쿠다는, 자민당 거물의원 규마 후미오 전 방위성 장관을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후쿠다 씨를 비롯한 많은 신진의원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어린이,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권이 되어 버리면 당신네들이 전면에 나서 목청을 높여 주십시오! (번역 박철현)

 
 8月30日午後9時過ぎ、東京・青山のバーでは、知人の結婚式の二次会が開かれていました。そこにいた20代や30代の若者たちが、ケータイの画面に見入っていました。その若者たちは衆議院選挙の開票速報をチェックしていたのです。そして、その中の一人が「いよいよ民主党政権か」と言葉を漏らしました。日本ではこの日、衆議院議員選挙が行われたのです。
 今回は、自民・公明の連立政権か、民主党を中心とする政権かの「政権選択」がテーマだ、というメディアの報道が多くなっていました。選挙は、そのときの「与党」の信任・不信任を問うものですが、日本では、選挙によって政権が本格的に変化した、ということを経験していません。これまで日本では、革命はおろか、選挙による政権交代も実現していませんでした。
 結果は、自民惨敗、民主圧勝により、政権交代が実現しました。初めて選挙によって本格的な政権交代がなされたのです。小泉改革を選択したときと同じように「新しい政権への期待」「変化への願望」があるのでしょう。また、自民党は結党以来、始めて「第1党」の座を譲りました。これは歴史的な変化です。しかし、民主党の中心メンバーは、かつて自民党だった議員たちです。今度の選挙前に自民党から抜けた渡辺喜美氏がつくった「みんなの党」も5議席獲得できたことを考えると、「保守」の翼が広がっただけとも言えます。
 「自民は嫌だ、でも、民主には入れたくない。そんな人たちには、『みんなの党』は魅力的だったんだろうなあ。その意味では、日本は、自民が中心なんだね。かつて小泉純一郎が『自民党を壊す』といったように、アンチ自民の保守はそれなりに票を獲得するんだね」(40代、男性)
 政権選択の基準はそれぞれの有権者によって違ってくるのは当たり前です。どの立場にいるのかによっても、投票行動が変わってきます。小選挙区が中心の選挙制度ですから、ムードによっては、第一党が過半数を超えるばかりか、安定多数(すべての常任委員会で半数を確保。そして各委員会で委員長を独占する数)になる可能性を秘めています。
 そんな中、個別政策では未知数の、小沢一郎・代表代行が送り出した女性議員たち、いわゆる「小沢ガールズ」がたくさん誕生しました。こうした光景をみると、4年前に数多くの「小泉チルドレン」(小泉純一郎元総理の下で産み出された新人議員たち)が誕生したときと世論の質は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
 前回の小泉純一郎元首相が「郵政民営化」を訴えた選挙後、自民党は安定多数を得ました。ただ参議院では公明党の協力を得なければ半数を超えないために、連立政権を維持し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自民・公明政権の下では、日本社会は大きく変化しました。正社員になれない非正規雇用が増え、失業者も増え、30代の自殺者も過去最高という数字になってきています。地方も疲弊してきましたし、都市においても格差が生じて来ています。
 ただ、そうした「小泉改革」を支持した人たちは、当の若者だったり、公務員への不満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多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その中には、小泉改革によって、はじき飛ばされた当事者たちもいたことでしょう。
 様々なことを思うとき、私には、投票行動に責任を負っているようには見えません。なぜなら、今回の選挙も含めて、ムードと人気によって投票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からです。
 たしかに、「小泉支持」に対して、有権者の中には、「新しいことへの期待」があったのだと思います。報道の中にも、そうした期待を込めた内容もあったように記憶しています。しかし、ちょっと想像すれば、「小泉改革」が何を導くのかは分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とはいえ、想像力が欠けるほどの期待があ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ただ、期待通りにならかった結果、もともとあった日本社会のひずみ・ゆがみが露呈してきたように思います。
 そうした選択の結果、「やっぱり選択は間違っていた」と自覚した有権者もいました。「あのときまではよかったが、その後失敗した」と思った有権者もいました。あるいは「最初から失敗は目に見えていた」という声もあったとも思います。
 小泉以後も、安倍、福田、麻生という3人の首相が選挙をしないままで誕生しました。ほぼ4年間、衆議院を解散さ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もちろん、民主党を始めとする野党陣営のだらしなさも指摘できるでしょうが、もっとも欠けていたのは有権者のエネルギーだ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政治的な無関心、あるいは、関心があったとしてもどのように動けばよいかわからない日本人の政治スタンスがはっきりと現れた4年間でした。
 今回の選挙で、ある有権者(21)は「政治のことはよくわからない。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投票に行く」と言って棄権しました。「わ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ではなく、「わかるように勉強する」なら分かります。
 しかし、「わかるようになる」まで投票しないという姿勢は無責任のようですが、有権者全体の政治姿勢に共通する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えるのです。これでは、子どもや若者たちに希望のある未来を作り上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ある女子高生(16)はこう言っています。
 「選挙権があるんだから、大人たちはちゃんと考えて選択してほしい。その結果、選挙権がない私たちも振り回されるのですから」
 私たちは、この女子高生の思いをどのように実現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の中で注目すべきは、薬害肝炎九州の原告だった福田衣里子さん(28)の当選ではないでしょうか。福田さんは、自民の大物議員、久間章生・元防衛大臣を破ったのです。福田さんをはじめ多くの新人議員のみなさん、もし、民主党が、子どもたちや若者たちに希望を与えない政権になってしまったら、再び声を上げ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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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4 [15: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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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학생이.. 우드 09/09/04 [20:28]
커서는 그 철저한 생각을 해서 투표하는 일본인이 되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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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39, 渋井哲也)


1969년 10월생.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 도요(東洋)대학 법학부 졸업후, 나가노(長野) 일보에 입사(98년 퇴사).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집단 자살, 소년범죄, 젠더, 이지메,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등이 주요 테마.


"인터넷 중독을 조심하라"(전3권), "절대약자", "웹 연애", "내일 자살하지 않겠어요?"등 약 20여권의 논픽션을 저술했으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의 Bar HANA라는 원샷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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