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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구자 특허권 소속기업에 귀속 검토
연구자의 발명, 기업에 특허권 귀속시키는 방안 검토
 
이동구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기업 연구자의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기업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리어 연구자의 개발 의욕을 꺾게 돼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내각은 7일,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한다. 이는 14일 발표예정인 성장전략에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연구자들이나 직원들이 업무 중에 이뤄내는 '직무발명'의 경우, 현재는 직원 측에 특허권이 귀속되지만, 이를 바꿔 기업에 특허권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안으로 특허법 개정도 시야에 넣고 검토를 진행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은 발명한 직원에 귀속해 기업에 양보하면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종래의 방침을 수정해 특허권을 기업에 귀속시키거나, 기업이나 직원 가운데 어느쪽에 귀속시킬 것인지 계약으로 결정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명기했다.
 
후자의 경우도 직원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 어느쪽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특허권 보유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단 지적전략본부는 해외 사례를 조사해 내년도에 어느쪽 방안을 채용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에서는 특허권과 관련해 대가 금액이 적다며 직원이 기업을 고소해 기업이 고액의 대가나 화해금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경제단체 연합회 등 일본 산업계가 특허권을 기업 측에 귀속시키도록 아베 내각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아베 정권은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종래 방식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특허권을 귀속시키면 연구자가 개발의욕이 떨어져 특허권을 직원 측에 귀속시키는 미국 등 해외에 인재가 유출돼 일본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본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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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7 [10: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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