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15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철회를 요구하며 맹반발하고 있다.
대만은 이날부터 모든 일본산 식품에 산지 증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일부 품목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다. 대만 측이 일본산 수입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수입금지 대상인 후쿠시마 등 일본 지자체 5곳의 식품 약 400품목이 산지 표시 없이 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정권 비판으로까지 이어지자 대만 정부가 즉각 규제 강화에 나선 것.
이에 일본은 즉각 "산지 표시문제와 규제강화는 별개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맹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계속 규제 철회를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이번 조치가 매우 유감이라면서, 진전이 없을 경우 WTO 제소를 포함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논의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외교 당국자의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대만은 홍콩,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일본산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014년의 일본 식품 수입액은 약 837억 엔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대만의 일본 식품 수입량이 많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번 대만의 규제강화 조치에 매우 강력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은 일본의 강력한 반발에 다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 강화 이전에도 요구됐던 서류를 '산지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본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한 것. 다만, 방사선 검사를 의무화한 이와테, 미야기, 도쿄, 에히메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검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최대 53국가와 지역, 유럽연합(EU)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14개국이 규제를 철폐했다. 지금까지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된 사례는 대만과 한국 정도다.
현재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일부, 또는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14개국이다. 한국, 중국,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싱가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미국, 러시아, 기니, 대만 등이다.
◆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일본어): http://www.maff.go.jp/j/export/e_info/pdf/kise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