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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97조4547억엔...사상 최대치
방위 비용은 701억 늘어난 5조1251억 엔
 
박주은 기자

일본의 2017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인 97조4547억 엔으로 결정됐다. 방위비 역시 지난해보다 710억 엔 5조1251억엔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2일 일본 정부가 이날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97조4547억 엔으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화로 의료 및 간호 등에 사용할 사회 보장비가 크게 늘면서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 7329억 엔 증가했다. 세수는 경기가 답보 상황인 점을 반영해 1080억 엔 증가에 머물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6년도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3월 말까지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와 지방이 안고 있는 부채 잔액이 1000조 엔을 넘어서는 등 일본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 국가 가운데 최악이지만 세출은 계속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세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보장 비용은 32조 4735억 엔으로 2016년도에 비해 4997억 엔이나 증가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비용이 11조5010억 엔을 기록했고 연금도 11조4831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 1.5 %씩 늘어난 수치다.

 

방위 비용도 사상 최대치인 5조1251억엔으로 전년보다 710 억 엔 증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등을 이유로 방위비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가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 교부세 교부금은 15조5671 억 엔으로 2016년보다 2860억 엔 증가했다.

 

세수는 57조7120억 엔으로 책정됐다.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엔화 약세로 기업 실적이 크게 회복됐지만 2017년에는 1000억 엔 정도 증액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재건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세외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세외 수입은 5조3729억엔으로 2016년도부터 6871억 엔 증액됐다.

 

새로운 빚이 될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3698억엔으로 2016년도보다 622억엔 줄어든다. 이는 7년 연속 감소한 수치지만 아베 정권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일본 언론들은 감액이 세외 수입 활용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이로 인해 재정 건전화의 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수가 예상대로 걷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연도 도중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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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2 [15: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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