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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소년 흉악범 실명 보도 타당한가
소년범의 실명을 기록한 르포 르타주, 파문 불러
 
시부이 테츠야
지인(知人) 저널리스트 테라사와 유 씨가 혼자서 설립한 출판사 '인시덴츠'가 '후쿠다 군을 죽여서 뭐가 되나 히카리시 모자 살해사건의 함정'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대학직원인 마스다 미치코 씨입니다.  지금 이 책의 출판이 파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인인 소년의 실명을 썼기 때문으로 소년측이 법원에 출판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서브 타이틀이 된 히카리시 모자 살해사건이란, 1999년 4월 14일 야마구치현 히카리시내 아파트 모토무라 히로시 씨 집에 부인 야요이 씨(23)와 유카 (생후 11개월)가 시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마구치현 경찰은 4일 후인 18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당시 18세 소년을 살인용의로 체포했습니다. 소년은 야마구치 가정 법원에 송치되었으나, 형사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 성인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000년 3월 22일,  야마구치 지방 법원은 소년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합니다. 2002년 3월 14일 히로시마 고등 법원 판결에서도 1심의 무기징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거기서 대법원은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심리를 되돌리게 됩니다. 이에 히로시마 고등 법원은 2008년 4월 22일, 사형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측은 바로 당일 항소를 합니다.

▲ 일본 법원(사진은 이미지)     ©이승열/jpnews

이 책은 범행당시 18세였던 인물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고 얼굴 사진 및 다녔던 학교 사진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 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르게 형사처분 조치를 밟는 것이 목적인 '소년법'에서는 실명보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칙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스다 씨는 '실명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이미 본인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책에서는 '익명보도가 후쿠다 군 인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익명의 이름 없는 살인범으로서 사형이 집행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현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는 게 이유로 거론됩니다.

이 책은 상당히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그 친구들, 가족들의 관계를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 테이프를 있는 그래도 옮겨놓은 것 같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취재를 하고, 되도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재시에 취재대상이 되는 가족이나 관계자를 화나게 하는 장면도 쓰여있습니다. 취재과정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취재대상과의 거리감을 기록한 점에서 '취재론'으로서 또한 앞으로 저널리스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도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마스다 씨는 히로시마 고법으로 돌려보낸 심의에서 사형판결이 나온 뒤,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왔을 때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25번 면회했고 주위의 증언을 모으는 등 사건 그 자체보다는 피고인의 인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도 호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밖에서 데이트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말해도 돼요? 꽤 무섭습니다. 다리를 삘 거 같아. 벌벌 떠는 날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안겨서 잠들고 싶기도 해요."

이것이 마스다 씨에게 온 첫 편지 일부입니다만, 사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성격일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 피고인이 똑같이 상황파악을 못하고 고차(高次) 뇌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야마구치 형무소 구치소에 수감된 소년 a와 글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글은 a군이 구치소를 나온 뒤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서로 강한 척 하거나 내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식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겼다! 라고 해야되는 건지 졌다고 해야되는 건지? 뭔가 마음에 남는 이 더부룩함...아니, 결국 상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지...옛날부터 상처받으면 도망가곤 했어...뭐 어쨌거나. 2주일 후에 검찰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정말 길었다...(중략) 마음은 우울. 겉모습은 해피. 게다가 지금은 긴 머리도 빡빡머리! (웃음) 정말이다!"   

라고  피고인은 a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도 서로 상승작용을 한 예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었고 '주간 신초'도 보도하게 됩니다. 이에 사형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만,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결정되면서 법원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편지를 주고 받는 의미나 피고인과의 면회, 가족이나 친구의 증언으로 충분히 피고인의 인격이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의 이름이 실명인지 아닌지가 인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은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명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사형이 현실미가 없다는 것도 저에게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실명으로 사형을 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일본인은 사형에 현실미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지 않았던 가요. 어느샌가 사형이 집행되고 법무성이 발표하는 것 뿐이니까요.

 
오히려 사형에 현실미를 갖는 방법은 사형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마스다씨의 취재 스탠스는 호감을 갖고 있지만, 실명 보도의 '이유'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번역 김현근)

 

波紋を呼ぶ、元少年の実名を記したルポルタージュ

知人のジャーナリスト・寺沢有さんが一人で設立した出版社「インシデンツ」が、『福田君を殺して何になる 光市母子殺害事件の陥穽』を出版しました。著者は、大学職員の増田美智子さんです。この本の出版が波紋を呼んでいます。それは、元少年の名前を記したことで、少年側が裁判所に差し止め請求を行ったからです。

著書のサブタイトルになった光市母子殺害事件というのは、1999年4月14日、山口県光市内のアパート本村洋さん宅で、妻の弥生さん(23)と長女の夕夏ちゃん(生後11ヶ月)の遺体が発見された事件です。この事件で、山口県警は4日後の18日、同じアパートの別棟に住む当時18歳の少年を殺人容疑で逮捕したのです。少年は山口家庭裁判所に送致されますが、刑事処分が相当とされて、成人が罪を犯した時と同じ刑事裁判を受けます。

2000年3月22日、山口地方裁判所は少年に無期懲役の判決を下します。判決を不服とした検察は死刑を求めて控訴しました。02年3月14日の広島高裁判決でも、一審の無期懲役を支持したのです。そのため、検察側は最高裁に上告しました。そこで最高裁は「刑の量刑は不当」などとして、審理を差し戻したのです。広島高裁は08年4月22日、死刑判決を下したのです。少年側は即日上告しています。

この本では、犯行当時に18歳だった人物の実名を記し、顔写真、通った学校の写真も掲載されています。しかし、20歳未満の少年が罪を犯した場合に、成人とは別に、刑事処分の措置を取ることが目的の少年法では、実名報道を禁じています。ただし、罰則がありません。

記者会見で、増田さんは「実名を報じることは、すでに本人の了解を取っている」としています。同書では「匿名報道が福田君の人格を理解することを妨げている」「匿名の名もなき殺人犯として死刑が執行されても、世間の人々はなんの現実味も持てない」などの理由をあげています。

この本は、非常に荒削りのところがあります。しかし、被告人やその友人たち、家族らのやりとりを非常に詳細に記しています。ある意味、テープ起こしのように再現されています。地道な取材をし、そしてできるだけ正確に記述しているため、資料的な価値は高いと言えるでしょう。

また、取材時に、取材対象となった家族や関係者を怒らせるシーンも書かれています。取材過程を含めて、どのようなやりとりがあり、取材対象との距離感を記した点でも、取材論としても、また、これからジャーナリストを目指す人にとっても、参考になる内容になっています。

増田さんは、広島高裁の差し戻し審で死刑判決が出た後に、被告人に手紙を出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返事が届いたことから、取材が始まります。そして、被告人に25回面会し、そして周囲の証言を集めるなどして、事件そのものよりも、被告人の人格を理解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スタンスも好感が持てると思いました。

「心配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外でデートとかしたかったね� なんて言ってみてもいい?けっこうこわいです。くじけそう。ふるえる日もあるよ。抱かれてねむりたいもん。
 それはそーと、面会楽しみにしてるよ。あけとくから。でもお金かかるじゃん。どうしようか」

これが増田さんへの最初の返事の一部ですが、死刑判決を下された被告人が書いたとは思えない内容です。状況が読めない性格な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が想像できます。そんな被告人が、同じく状況が読めない高次脳機能障害を持っていて、同じ時期に山口刑務所の拘置鑑で少年aと文通をしていたのです。

2人の文通は、a君が拘置鑑を出ても続きました。お互い強がっていたり、内容もエスカレートしていきます。無期懲役の判決が出た後も、

<勝った!って言うべきか負けたというべきか?何か心に残るこのモヤ付き…。いやね、つい相手のことを考えてしまってね…昔から傷を付けては逃げ勝っている…。まあとにかくだ。二週間後に検事の方が控訴しなければ終わるよ。長かったなあ…(中略)心はブルー。外見はハッピー、しかも今はロングヘアもハゲチャビン!(笑)まじよ!>

と被告人はa君宛に書いている。これもエスカレートした一例でしょう。控訴審でも証拠採用され、『週刊新潮』も報道している。これにより、死刑を望む世論が高まりますが、判決は無期懲役で、裁判所も批判を浴び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これらの手紙のやりとりの意味や、被告人との面会、家族や友人の証言で、十分に被告人の人格が伝わってきているように、私には思えました。しかし、同時に、被告人の名前が実名なのかどうかが、人格を伝える手段ではない、とも思えたのです。被告人が匿名だったとしても、人格は伝わっただろうと思ったのです。

また、匿名の被告人だから死刑に現実味がない、というのも私には疑問です。これまで実名の死刑囚が死刑を執行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私たち日本人は死刑に現実味を持っ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いつの間にか、死刑囚が執行され、法務省が発表する、というだけなのですから。むしろ、死刑に現実味を持つ方法は、死刑についての情報公開をすすめ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れらの意味では、増田さんの取材スタンスは好感が求めましたが、実名報道の「理由」には納得がいきません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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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8 [10:0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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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39, 渋井哲也)


1969년 10월생.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 도요(東洋)대학 법학부 졸업후, 나가노(長野) 일보에 입사(98년 퇴사).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집단 자살, 소년범죄, 젠더, 이지메,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등이 주요 테마.


"인터넷 중독을 조심하라"(전3권), "절대약자", "웹 연애", "내일 자살하지 않겠어요?"등 약 20여권의 논픽션을 저술했으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의 Bar HANA라는 원샷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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