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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 배수관 부실공사 대량 적발
오사카시 발주 배수관 공사 70%가량에서 부적절 시공 발견
 
이동구 기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 시 수도국이 발주한 공사 1445건 가운데 약 70%가량이 부실공사였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총 300여 업체가 부실공사 관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 측은 이들 업체에 3개월의 지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하고 있으며, 시직원의 관여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오사카 시가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4월, "부적절한 자재가 공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오사카 시 수도국은 2003년도 이후 배수관 교체 및 누수 부분 수선 등의 공사에서 파낸 구멍을 메울 때는 흙에 석탄을 섞은 '개량토'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국 조사 결과, 같은 해 11월에 개량토보다 싼 자재로 구멍을 메우는 수법의 위장공사가 발각됐다. 이후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2012년도 이후의 공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안건까지 총 1445건을 조사한 가운데, 약 70%의 공사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미 공사가 끝난 곳에서는 약 90%에서 위장공사가 확인됐다.

  

시가 업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300사 이상의 업체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업자들은 개량토를 지정한 대로 사용한 것처럼 위조 전표를 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개량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올 3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지명정지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한다.

 

▲ 배수관 공사   



아직까지 위장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도국 직원의 관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 시 측이 변호사를 대동한 외부감찰팀을 운영해 조사 중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시장은 12일, 취재진에 "(직원은) 정말 몰랐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건설업자들은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어도 20년전부터 횡행했다"면서 "시직원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 위장공사, 역시 목적은 '돈'

 

시가 지정한 '개량토'는 비에 젖으면 진흙처럼 되어버린다. 이번 위장공사로 적발된 한 건설업자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이 흙은 그 때 그 때 구입해서 운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선도로 공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수고를 덜기 위해 상비해놓은 쇄석을 사용해 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장공사의 최대 동기는 역시 '돈'이다. 오사카 시 수도국의 배수관 공사 발주는 연간 약 120건으로 총 120억 엔 가량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입찰에 나선 업체만 수 백여 곳으로, 1억 엔 규모 발주 공사에 50사 이상이 입찰하는 사례가 속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가격도 내려가 수익도 크지 않다.

 

한 건설업자는 "이익 확보를 위해 개량토를 사지 않고 파낸 흙을 다시 재사용해 메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20여 년간 이러한 공사가 계속됐다. 시 직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직원의 부실공사 묵인 사실이나 업체와의 밀착관계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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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1: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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