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18일에 기한을 맞이하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기반한 중재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답변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데 대해 "1특별히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중재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방식)' 방안도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했던 것, 추가 검토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2028.html#csidxea37eae66ebbbc9ab4991e4112b972f )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재판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압류 자산 매각이 신청될 전망인 데 대해, 매각이 실행될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만일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이번 반도체 소재 규제 조치는 실질적 피해를 노리기보다는 엄포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측은 한국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