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한일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3일, 이번 조치로 한일 무역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한국의 일본기업 이탈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수출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립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올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관리 절차를 엄격화했다. 그리고 이달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 대상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제외조치가 발동되는 이달 28일 이후에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탄소섬유 등 최첨단 소재,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 엄격규제가 요구되는 품목은 원칙상 개별 수출 허가가 필요해진다.
또한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상이 군사전용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허가가 필요해진다.
엄격한 무역관리제도가 정비된 수출기업은 개별 허가가 면제되는 우대조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중심의 거래를 하는 전문상사 등은 당분간 무역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 대형 금융업체 골드만 삭스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엄격규제품목의 97%, 한국의 작년 총수입액의 10%에 가까운 525억 달러(약 56조원) 어치 수입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전기, 반도체산업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규제 강화 이후에도 한일 기업간의 무역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대규모의 지속적인 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강화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국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한국 삼성전자 등 대형전자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일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부품 소재의 국산화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대체 조달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은 '고품질 재료의 제조, 조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 일본은 한층 격렬한 점유율 경쟁을 하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내에서도 '한국 대기업의 일본 기업 이탈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