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출규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3일, "자의적인 보복조치"라는 의견을 한국 측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의견을 공모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였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산업성 측은 수출관리규정의 변화 이유나 제도의 상세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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