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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주당, 첫 예산 공개 심의
정부의 한 관료는 '공개처형'이라며 반발하기도
 
온라인뉴스팀
<아사히 신문>(11월 12일자)의 말을 빌리면, 하토야마정권의 부침을 건 행정쇄신회의에 의한「사업분류」가 시작되었다.분류인이 된 민주당의원과 민간관계자는 작업이 공개되고있는것을 의식해 각정부 부서의 「성역」을 밟고들어가 「폐지」,「재검토」를 연발하였다. 공무원측은 「해도 너무한다」라고 반발하고있고, 제도상의 벽도 있어 연말 예산편성을 두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렇게 전부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하토야마정권이 「낭비삭감」을 선명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자신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첫날에 「폐지」를 거론하기 쉬운 사업을 모아논것도 계산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

또한, 법률상 직무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정책결정에 관여, 나라의 사업존폐에 영향력을 행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라고. 논의시간이 1시간정도로 너무 짧은것도 지적하였다.

소관사업이 「폐지」로 결정된, 정부부서 어떤관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한다.

"이건 공개처형이다"

 (11월 12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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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2 [07:0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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