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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습 정치가 왜 계속 이어질까
일본 정치에서 세습이 계속되는 이유는
 
김현근 기자
일본 정치는 세습 왕국

일본 정치계는 한마디로 세습왕국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중의원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세습의원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중의원 480명 중 131명이 세습의원으로, 이 중에서 자민당 소속이 107명으로 35%를 차지, 압도적인 수를 자랑한다. 야당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14%가 세습의원이다. 

내각에 입각하는 정치인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 집권세력인 아소내각은 출범할 때부터 '명품내각'이라고 불렸다. 명품내각이란 곧 부모나 외조부 등 대대로 정치를 해온 집안 출신 내각이라는 뜻인데, 실은 세습내각의 다른  명칭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가 없다.
 
수상인 아소 총리부터 '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주이고, 현재 외무상을 담당하고 있는 '나카소네 히로후미'씨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장남이다. 얼마 전 g7 기자회견에서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해 사임한 재무상 '나카가와 쇼이치'도 부친이 과학기술청 장관을 지낸 정치가 출신이고, 전후 최연소 입각 기록을 세운 오부치 유코 소자녀 대책(少子化) 담당 대신도 아버지가 총리를 지낸 집안이다. 
 
정권교체가 유력시되는 현 민주당 대표인 오자와 대표, 간사장인 하토야마 유키오도 세습의원이다. '일본을 개혁하겠다',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면서 일본인들에게 정치개혁의 꿈을 잠시 안겨줬던 '고이즈미' 전 수상도 갑작스런 은퇴선언과 함께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구태를 재연했다.  이쯤되면 일본 정치계에서 세습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라고 부를 정도다.

세습정치인이 계속 당선되는 이유
  
이렇게 세습의원들이 일본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습 의원이 지역 선거구에서 쉽게 당선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면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지반(후원회), 둘째, 간판(지명도), 셋째, 가방(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다. 세습 정치인들은 부모, 혹은 집안 대대로 일궈온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한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된다. 일단 물려받게 되면 선거시 막강한 화력지원이 가능해진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첫째 지반 
일본 정치가들에게는 지역별로 후원회가 있다. 부모가 일군 후원회가 자연스럽게 자식의 후원회로 이전된다. 그것은 곧 선거시 막강한 조직표로 변한다.

두번째 간판, 즉 지명도 
일본에서 정치신인이 선거시 이름을 알리는 데 드는 돈이 통상 1억엔이라고 한다. 실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본 일본의 한 의원은 그 정도 드는 것이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만큼 이름을 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세습정치인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다. 고이즈미 신타로만 봐도 그렇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세번째 정치자금 
선거시 사무실을 빌리거나 유세차량을 동원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왠만한 재력 없이는 동원하기 쉽지 않다. 이 정치자금은 부모의 '후원회'를 통해 간단히 해결된다. 부모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부모의 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금도 기부형식으로 자신의 후원회로 물려받게 된다. 기부 형식이므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하다. 일반인이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는 것과 출발선상에 차이가 있다. 

일례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 '오부치 유코' 소자녀 대책 담당상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 후원회로부터 1억2천만엔의 자금을 기부받았다. 원래 tbs 아나운서로 약간 부유한 회사원에 지나지 않은 그녀에게 이 돈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자금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직, 지명도, 자금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정치신인은 정당 공천을 받아도 명망가 집안 출신 국회의원후보에게 이기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세습정치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의 세습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는 이 세습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자민당과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우선 일본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누가 당선이 되어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이런 정치불신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아베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로 이어지는 세습정치인 삼총사다. 
 
아베, 후쿠다 이 두사람의 세습정치인은 수상이 된 뒤 정국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못채우고 권력을 내던지고 말았다. 부모가 물려준 정치환경에서 '도련님'처럼 자란 2세 정치인들이 온실속의 화초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실패에 이어 새로 출범한 아소총리는 갖은 실언과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지지율을 잔뜩 깎아먹었고, 재력가 출신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제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며칠 전 아소 총리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식꾼' '주식가게(株屋)'라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몇년 전 고이즈미가 목놓아 외쳤던 신자유주의 개혁이 실은 일본을 피폐화시키는 과정이었음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 다음 타자로 등장한 세습 정치인들의 행태에 일본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살을 깎아내는 자기혁신이 없이는 다가오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습의원출마 금지'를 정책으로 내놓기까지 이르른 것이다.

세습을 법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과연 일본에서 과연 세습정치인이 사라질 수 있을까?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식은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제도를 명확하게 할 생각이나, 아소다로 수상, 호소다 간사장, 정조회장 등 세습의원들이 즐비해서 '선거용 어필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민주당에서도 1. 국회의원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동일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 2. 자금관리단체 등 정치단체를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양도 금지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월 21일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의 '하토야마' 간사장은 '나도 4세 세습의원이지만 세습은 금지해야한다. 세습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습정치인들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률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세습출마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민주당도 출마의 자유는 보장하되 '자금관리단체의 세습금지'정도만 개선안으로 내놓았을 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정책으로만 떠들다가 자연스럽게 세습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로 '위치로' 복창하며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전체가 거대한 우파인데, 정치 세습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근간이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뿌리를 대고 있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일본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 한국과의 과거 청산 및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일본정치의 세습 문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할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의 역사청산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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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27 [11:2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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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의원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됩니다. 가나 16/11/28 [13:25]
1. 행정부 입법부가 단일화되어서 권력의 집중화, 3권 분립이 없어짐 2. 세습화란, 기득권층이 천년만년 노예부리듯 부려먹는다는듯 3.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바꿀수가 없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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