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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담 日 선언문 초안, 경제 통합책에 TPP 병기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교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온라인 뉴스팀

14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 마무리 때 사용될 정상선언문 ‘요코하마 비전’의 초안이 밝혀졌다고 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apec 지역 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써, 간 나오토 정권이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을 선언문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선언문은 13,14일 apec 회담에 참가하는 21개국·지역 정상이 협의하여 정리한다. 아사히 신문이 입수한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관세를 낮추고 국경을 넘어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광역 경제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1)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3개국(일본, 중국, 한국)이나 (2)asean+6개국(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확대, (3)tpp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예외 없는 관세 철폐’가 원칙인 tpp에 대해, apec에 가맹한 21개국·지역에서도 추진파인 미국과 관세의 급격한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이 서로 이견을 내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국내에서도 농업에 끼칠 영향을 걱정해 참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해 간 정권 내 추진파는 일본이 의장이 되는 올해 apec정상회담의 선언에서 tpp를 포함시켜 놓으면, 교섭에 들어가게 됐을 때 미국과 함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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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03 [11: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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