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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에 일본 교과서 구입 요구 방침
의무가 아닌 요구, 최종적으로 조선학교에서 임의로 결정
 
온라인 뉴스팀
▲ 조선학교  교과서    ©jpnews

문부과학성은 2일, 고교수업료 무상화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시, 일본의 일선 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경제 교과서를 자체 구입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조선학교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3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무상화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조선학교 내에서) 반일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 조선학교에 무상화를 적용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문부과학성 전문가 회의의 기준안을 이번 내로 정식 결정해, 이에 맞춰 공표하게 되는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 담화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다카키 문부상은 2일 저녁,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과 국회 내에서 회담, 사안에 대한 당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일본 교과서를 구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조선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

사실 문부성은 이전부터 무상화 적용에 있어서 적용 대상 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조해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무상화 적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적용에 대한 논란이 크게 가열됨에 따라 무상화 적용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 이러한 신중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 '촉구'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무상화법의 취지를 위해서라도, 교과서 검정이 끝난 국내교과서를 사용해 ‘삼권분립’이나 ‘법의 지배’ 등 일본 사회제도를 기초부터 배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11/03 [18: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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