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교섭이 결렬됐다. 예상 밖의 전개다.
많은 한국 미디어와 국민들은 첫날 무사히 마친 교섭이 둘째 날에도 이어지리라 예상한 것 같다. 하물며 둘째 날 교섭 직전, 북한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상봉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며 일정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 회담 후 결정한다'는 발표도 나와, 남북 긴장완화가 기대됐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양쪽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렬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쌍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9일 회담은 10시에 시작돼 10시 50분 일단 휴회,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20분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한국 측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오전 중에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북한 측 교섭 책임자가 오후 협의 재개와 동시에 돌연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 대북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초대형 모략극이다"라고 발표하며 그대로 회의 석상을 박차고 떠나버렸다고 했다.
또 남북은 군사회담 의제와 고위급의 지위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국 측은
"고위급 회담에서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한 후에야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측은
"모두 한꺼번에 논의하자"며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측은 북한으로부터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확답을 얻기 위한 고위급 대표의 지위도 '국방장관 vs 인민무력상'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vs 군총참모장'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차관급이나 부참모장 클래스를 제시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태도를 돌변한 북한 측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 측 대표단은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우리는 군사 회담이 열리면 먼저 한국 측이 제안한 두 가지 사건을 합의한 후 군사긴장완화 문제를 토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방지 확답'만을 고집했다"며 결렬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군사 회담에 참가하는 고위급 간부의 지위를 차관급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민무력상과 국방장관의 서간 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측은 '국방부 차관은 고위급 군사 당국자가 아니다'라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렬의 결정적 원인은 의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제 조건에 있었다. 애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교섭에 임하는 남북의 입장은 '동상이몽'이었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다.
한국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로서
(1)사건의 관여를 인정한다 (2)사죄한다 (3)책임자를 처벌한다의 세 가지를 북한에 요구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필수불가결 요소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천안함사건에 대해서는 무관계를 주장, 연평도 포격사태에서는 몇 차례의 중지요청을 무시하면서 한국군이 북한에 향해 실탄 사격을 행한 점 등으로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랭군 폭파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의 관여를 인정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연평도 포격사태에서도 포격한 전선부대의 병사에게 훈장을 하사하는 등 공적을 대대적으로 칭찬했다고 선전한 사실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할까?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듯이
"사건은 김정일, 정은부자의 지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는 김 부자의 할복자살 혹은 하야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의 확답'이지만 이는 북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대체로 북한의 어선이나 경비정, 잠수정이 nll 범위 안으로 침범하는 것, 북한군이 nll 한국 영해를 향해서 발사 훈련을 하는 것, nll 해역에서 한국군의 군사 연습을 방해하는 것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에 있어 "두 번 다시 도발하지 않는다"라고 한국군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며 사실상 백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며 '선군정치'의 기수인 인민군이 한국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국 측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군사 회담을 열어도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개최를 절반은 단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던가, 타협하지 않는 한, 교섭을 거듭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한국은 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식량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결국 먼저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진해서 협의 재개를 호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북한도 이대로 입장을 고수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는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박차고 떠난 북한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진일(코리아리포트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