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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기전술'을 역이용하는 북한
美의 대기전술을 北은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로 역이용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 北의 군사 퍼레이드 개최, 군사체제의 견고함 내세우기 위해
 
 
지난주 주말이었던 9일, 북한에서는 건국기념일을 맞이해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올해, 이 같은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됐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정규군의 퍼레이드가 아닌 예비군 '노농 적위대'에 의한 퍼레이드였지만, 대외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해에 퍼레이드가 열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노농적위대'의 퍼레이드는 3년전에도 실시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북한의 권력 중추에 관한 내부정보를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경쟁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밌게도, 한국언론은 북한 국영통신이 직접 발표할 때까지 당일 퍼레이드를 캐치해내지 못했다. 극비로 진행되는 핵실험과는 달리, 평양시민을 포함해 수만 명이나 동원돼 공공연히 진행되는 퍼레이드인데도, 북한 내부에 정통하다고 불리는 여러 '소식통'이나 '정보통'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
 
군사 퍼레이드 개최의 목적에 대해, 한일 언론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로, 당 군사부위원장으로서의 지도력을 어필하기 위함이다', '후계 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외에 어필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도했지만, 아무래도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군사체제의 견고함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듯하다.
 

▶ 북한과 중·러간 커다란 군사적 변화 - 군사 협력의 확대
 
 
이번 여름, 북한과 중·러간에 커다란 군사적 변화가 있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는 20년만에 동해안에서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된다면, 소련 연방 해체 후 첫 합동군사연습이다.
 
한국 당국은 북·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상조난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등 비군사적인 훈련이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매년 열리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는 레벨이 다르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북러 합동훈련이 인도적 목적의 훈련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번 여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당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간의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콘스탄틴 시덴코 사령관을 국장으로 한 러시아 연방군 동부 군관구 대표단이 방북해, 조선인민군 이영호 총참모장과 회담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다. 인도적 목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북중간에도 일본과 한국을 우려케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8월 4일, 북중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중국 북해함대의 연습함대가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중국해군 훈련함대의 북한 방문은 1996년 이래 15년만이다.
 
원산에 기항한 '뤄양(洛陽)', '정허(鄭和)' 등 북해함대를 북한 정명도 해군 사령관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직접 방문해 환대했고, 북해함대 사령관인 톈중(田中) 중장은 평양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인사차 방문해 회담했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맹우인 중국과 러시아는 내년에 태평양 서부 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 북한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한 러시아 해군은, 수일 전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리페루즈 해협(일본명: 소야 해협)에  프리게이트함과 미사일순항함 20여 척을 통과시켰다. 쿠릴열도 부근에 설정된 훈련 해역으로, 아무래도 대규모적인 종합 훈련을 실시할 모양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3각 동맹과 같은 관계를 구축할 일은 없다고 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행동들이 러시아는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표기)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상정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역자주: 러시아는 북방 영토를 두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분쟁 중이다)
 
러시아의 푸틴 수상은 북방영토를 포함한 지시마열도(쿠릴 열도)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쿠릴 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올해 12억 루블, 약 31억 엔(43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정령(政令)에 서명했다. 실효지배를 한층 강화하려는 자세다.

현재, 구나시리(러시아명: 쿠나시르), 에도로후(러시아명: 이투룹) 섬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양 섬에 신공항을 건설 중이며, 또한, 시코탄섬에서는 헬리콥터용 공항이 건설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방영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개선공사 등 인프라 정비공사 현장에는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의 러시아 관할권을 인정하는 격이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북방영토 내 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과 대치관계에 있는 지금의 북한이 일본을 배려할 리 만무하다.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이샤에프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는, 북방영토 경제개발과 관련해 "일본이 오지 않으면, 한국이, 한국이 오지않으면 중국이 온다"며 강경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러시아와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사할린과 서캄차카 유전, 그리고 가스전 개발에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참가했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핫산, 그리고 나선을 연결하는 450km 길이 철도의 근대화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을 출발하는 콘테이너선을 나선에서 핫산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 중에는 러시아 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북방영토 사업 진출을 결정한 기업도 있다.
 
한국 당국자는 북중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일 반발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빈도가 핵포기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밸런스를 크게 훼손시키며,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 그리고 동지나해, 난사군도에서의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북한해군과 황해를 비롯한 동해에서의 합동군사연습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대기전술'을 북한은 시간벌기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울지 않으면 울때까지 기다린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식의 '대기 전술'을 취하고 있다. 6자 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자신들이 제시한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이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은 이 '대기 전술'을 역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언한 내년까지 농축 우라늄 폭탄의 완성, 경수로 건설 완공, 여기에 대륙탄도탄 미사일(ICBM) 개발 등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6개국 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미국 어느쪽이 먼저 굽힐지 흥미진진하다.
 
 
글.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9/12 [16:3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역시 이념에 물들면 객관적 기준을 잊는다는 말이 맞네요. ss 501 11/09/14 [03:54] 수정 삭제
  도대체 이 분의 정체가 뭡니까?
이런 편향적 사람이 이곳에 글을 올리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의 대뇌망상회로를 작동시킨 이런 주장이 이 곳의 방향성과 맞기때문입니까?
얼마나 편향적인지 적어보죠.

1. 한국언론은 북한의 퍼레이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란 헛소리.
일본언론,미국언론 혹은 세계언론 중에서 북한퍼레이드를 하기 전부터 보도한 언론 좀 가르쳐 주세요... 북한세습왕조의 같잖은 퍼레이드의 예고까지 언론이 알려야 합니까? 그것도 자연스레 퍼레이드 열리면 알게될 것을. 설령 언론이 몰랐다고 정보기관도 몰랐을까요? 또한 언론이 몰랐다면 이는 얼마나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밖에 뭐가 있나요? 한마디로 국가같잖은 국가란걸 증명하죠.

2.러시아와 북한
러시아 북한간 동해안 합동훈련..몇 일 전 러시아 한국간 같은 훈련을 한 건 아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큽니까?
김돼지 러시아 방러때 국방장관회담... 중국에 전투기좀 원조해달라고 구걸하다 퇴짜맞고 화물차만 받아돈 돼지가 러시아에 전투기좀 달라고 해야하는데 국방관련자 안데리고 갑니까? 오히려 국방관련자까지 데려가서 구매협상도 아닌 구걸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러시아는 돈내면 준다는 생각은 구소련 해체 후 일관적입니다.
그렇다고 신형전투기까지 줄지도 의문이죠. 중국방문과 비슷하게 이번에 화물차는 있으니까 트랙터 좀 얻었나요.
3.러시아,중국,북한간 협력강화.
군사합동훈련이야 각국의 필요따라서 뜻이 맞으면 하는 것일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중국해, 동해나 쿠릴열도를 포함한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강화를 위해서는 뜻맞은 국가끼리 훈련도하고 그 반대로 한미간 합동훈련도 하면되죠.
그런데 왜 한미간 합동훈련은 군사밸런스를 무너뜨린 악한 것이고 러중북 3국간 훈련은 훌륭한 훈련입니까?
4. 미국의 대기전술을 역이용... 이런 헛소리의 최고봉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기전술을 쓰는가? 헛소리죠.
미국 전쟁시작에 대해서는 대기전술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전쟁 전 협상도 필요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이라크는 그래서 바로 얻어맞은 것뿐이고 북한은 협상이 필요해서 얻어맞지 않고 있는 것일뿐이죠.
협상필요성이란 주변국가의 역학관계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도 수틀리면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지금은 중국,러시아 체면도 있고 그리고 한국,일본의 전쟁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에 협상하는 것뿐 이것도 정말 미국까지 위협받은다고 생각되면 내일이라도 북한타격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6자회담을 위해 누가 먼저 굽힐지 흥미진진합니까? 핵가지고 같은 민족을 위협하고
국민들은 헐벋고 굶주려도 오직 권력에 눈멀어 3대세습이란 패륜적 공산주의도 감행하는 북한정권 하는 짓이 흥미롭다는 당신의 뇌가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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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때문에 내가 기사를 잘 못 읽은 것 같아 다시 확인 nickna 11/09/16 [18:16] 수정 삭제
  이념에 치우친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 계속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음. 기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기류를 전달하고 있을 뿐인데.. 러시아의 입장, 중국의 견해, 미국의 주장, 일본의 위치 등이 전부 기자의 주장이라고 해버리니 제가 난독증인지 위에 댓글 단 사람이 난독증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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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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