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변진일 ㅣ 김상하 ㅣ 정대성 ㅣ 최경국 ㅣ 홍유선
섹션이미지
구로다 후쿠미
변진일
유재순
김상하
시부이 테츠야
정대성
최경국
홍유선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칼럼 > 변진일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탈북자의 일본 망명, 이제 시작이다
日망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북한 내로 전해지면, 훨씬 늘 것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북한 탈북자들이 목조선을 타고 일본에 와 한바탕 소란이 났다.
 
8미터 정도 되는 작은 목조선에는 성인남녀 6명과 아이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들어보니, 이들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으로의 '탈북'은 지난해 1년간 2,376명이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만 1,428명으로, 월평균 238명에 달한다. 북한주민의 탈북은, 한국으로서 "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다반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 이정도로 큰 소란이 된 것은, 일본에는 탈북자가 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의 일본 망명은 1987년에 후쿠이현에, 2007년 6월에 아오모리에 표착한 경우를 포함해 이 24년간 겨우 3건뿐이었다. 더구나, 제대로된 배라면 모를까, 엔진이 장착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750km나 떨어진 동해를 건너 온 것이니 "믿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현재, 나가사키 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9명에 대해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일본정부는 4년 전 아오모리에 표착한 탈북가족에 대해 성과 이름도, 이력도, 얼굴사진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번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아오모리에 표착했던 탈북자는, 당시 "니가타를 향해 왔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탈북자들은 일본이 아닌, 처음부터 한국으로의 상륙을 기획한 듯하다. 그러나 진로를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해류에 휩쓸려 온 것인지 의도치 않게 일본에 도착한 것이다.
 
아오모리에 표착했던 이들은, 56세 어부와 62세 부인, 여기에 전문학교를 다니던 30대 장남, 26세 차남 등 4명이었다. 북한에서는 문어잡이 어부였던 차남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번에도 9명 중 '인민군 병사'라 자신을 밝힌 리더격의 남성이 "외화를 얻기위해 문어잡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가 있었고 연료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살기 위해, 먹기위해 탈북한 경제난민이라면, 유엔난민보호법과 2006년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응해, 희망의 땅인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만일 무언가의 범죄에 관여해 도망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므로 철저히 조사를 한 후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한국에 도망 온 탈북자 4,080명 중 10.7%에 달하는 436명이 북한이나 중국, 혹은 도망지였던 제 3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을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판명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마약밀매 10명, 강간·강도·절도 등 151명, 공금횡령은 21명이었다.
 
그건 그렇고, 4년 전에 일부 언론으로부터 코멘트를 요청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해상난민의 일본망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북한에 전해지면, 북한에는 탈북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을 향해 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 루트로의 탈북이 어려워지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배의 크기 관계 없이, 강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를 손에 넣어 건너올 것이다"
 
이번 탈북자 소동을 계기로 또다시 일부 언론으로부터 코멘트를 요청받은 가운데, 이번에도 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9/15 [11: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관련기사목록
[변진일 칼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김정은의 첫 시련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2/01/30/
[변진일 칼럼]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6자회담국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2/01/18/
[변진일 칼럼] 北김정은 체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2/01/03/
[변진일 칼럼] 中선원 해경살해, 일어날 일이었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2/15/
[변진일 칼럼]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할까?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2/09/
[변진일 칼럼] 北이 던진 'NO', 美 어떻게 대응할까?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2/05/
[변진일 칼럼] 한일 FTA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2/02/
[변진일 칼럼] 북핵문제, 새로운 움직임이!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1/28/
[변진일 칼럼] 냉랭한 북일관계, 변화의 조짐 보인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1/02/
[변진일 칼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바마? 김정일?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0/27/
[변진일 칼럼] 한국 송환 탈북자 9명, 어떤과정 거치나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10/05/
[변진일 칼럼] 북중러의 나선 개발 현황은?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28/
[변진일 칼럼] 6자회담 재개, 관건은 '우라늄 농축' 문제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22/
[변진일 칼럼] 탈북자는 남북통일의 리트머스종이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20/
[변진일 칼럼] 탈북자의 일본 망명, 이제 시작이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15/
[변진일 칼럼] 미국의 '대기전술'을 역이용하는 북한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12/
[변진일 칼럼] 라이스 방북 계획은 역시 존재했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9/06/
[변진일 칼럼] [북러정상회담]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8/26/
[변진일 칼럼] [북러정상회담]북러 군사협력 이야기는?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8/24/
[변진일 칼럼] [북러정상회담] 김정일이 내놓을 선물은?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2011/08/20/
연재소개 전체목록
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장성택 실각 배경에 북한군 원로 그룹 있다
북한 핵실험 날짜의 비밀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6자회담국
北김정은 체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김정일은 어디서 죽었나?
中선원 해경살해, 일어날 일이었다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할까?
北이 던진 'NO', 美 어떻게 대응할까?
한일 FTA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
북핵문제, 새로운 움직임이!
냉랭한 북일관계, 변화의 조짐 보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바마? 김정일?
한국 송환 탈북자 9명, 어떤과정 거치나
북중러의 나선 개발 현황은?
6자회담 재개, 관건은 '우라늄 농축' 문제
탈북자는 남북통일의 리트머스종이다
탈북자의 일본 망명, 이제 시작이다
미국의 '대기전술'을 역이용하는 북한
라이스 방북 계획은 역시 존재했다
[북러정상회담]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3층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5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ニュータウン大久保 B棟 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