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 수상은 25일 저녁(한국시간 26일 새벽)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립 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일본의 전체전력 중 자연 에너지 발전비율(현재 약 9%)을 "2020년대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20%까지 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기술혁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상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제까지 원전의존도를 높여왔던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자연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열의를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10년 6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증설, 원자력발전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수상은 연설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 수상은 현재의 기간에너지인 원자력, 화석연료에 자연에너지, 절전을 추가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사고를 교훈으로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원자력발전 비율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것은 g8 의장국 중 원전추진파인 프랑스와 일본내 추진파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태양광 및 풍력, 수력을 포함하는 자연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것이지만, 수상은 최대 10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분의 1, 30년에는 6분의 1로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의 태양광발전 비용은 1킬로와트당 43~49엔으로 화력발전(액화천연가스)의 5~8엔, 원자력 발전 5~6엔을 크게 넘는 고비용 에너지 자원이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이 자사 매출의 일부를 사회공헌 가능한 자연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홋카이도, 가나가와, 히로시마 등 19개 지역의 참여 신청을 받아 7월 초에는 자연에너지 협의회를 설립하고,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의 보급확대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제안을 할 것을 표명했다.
손 사장은 "2020년까지 자연에너지 발전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전량매매제도나 송전망 접속의무, 휴경작 중인 논밭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간 수상은 지난 14일, 손정의 사장과 식사자리에서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와 관련해 자연에너지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