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분위기를 단번에 뒤엎은 간 수상의 '퇴진' 발언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채결(채결: 의장이 의안의 채택 가부를 물어 결정함)이 열린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사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가결은 확정적이었다. 1일 밤에 열린,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오자와계 의원 회합에 무려 70여 명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기권 의사를 나타낸 공산당, 사민당을 제외한 야당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70~8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찬반 의향을 명확히 하지 않은 민주당 중간계 의원만도 40~50여 명에 달하는 상황. 오자와계 의원들은 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오자와계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우치야마 아키라 중원의원이 "(민주당 내에서)140표는 얻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반대표) 득표수보다 우리들 쪽이 더 많다"고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가결'은 대세였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급반전했다. 간 수상이 중의원 본회의 채결 직전, 민주당 의원회에서 '퇴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간 수상은 1) 지진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2) 민주당을 깨뜨리지 않을 것 3) 자민당에게 정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지진 사태의 수습 전망이 보이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토야마 전 수상과 이날 아침 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 후 민주당 의원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사퇴' 발언 후, 하토야마 전 수상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전환했고, '사태 수습 후에는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긍정적인 의미를 둔 민주당 중간계 의원들도 반대 쪽으로 의향을 굳혔다.

이 같은 급격한 분위기 전환에, 오자와 전 대표마저도 체념한 듯, "이 같은 발언을 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 (오자와계 의원들에게)투표는 자신의 의지대로"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집행부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마저 크게 줄어 들었다. 이로 인해 오자와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이들 대부분이 기권하거나 찬성표로 돌아섰고, 압도적인 표차로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에 대한 기명 투표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마쓰키 겐고 의원을 비롯, 2명만 찬성표를 제출했다. 총투표 수 445표 가운데, 찬성 152표, 반대 293표였다.

이날, 대세였던 불신임안 '가결'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것은 바로 간 수상의 '퇴진' 발언이었다.
 
 
▼간 수상의 '퇴진'발언, 무대 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간 수상의 '퇴진'이 과연 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6월 내로 퇴진할 듯하다"고 밝혔지만, 간 수상과 그 측근들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 수상의 '퇴진' 표명 당시에도, 그리고 하토야마 전 수상과 간 수상의 회담 때 작성됐던 문서에도 '퇴진'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이 때문에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이 3일, 간 수상의 퇴진 시기를 둘러싼 무대 밖 이야기를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수상의 퇴진에 관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하토야마 전 수상과 간 수상 간의 문서(각서)는, 간 수상의 멘토인 기타자와 방위상과 하토야마 전 수상의 측근인 히라노 히로후미 전 관방장관이 극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히라노 전 관방장관과 기타자와 방위상이 각서 만들기에 착수한 것은 1일 밤이었다고. 하토야마 전 수상은 불신임안 찬성의 의향을 표명했었으나, 히라노 전 장관은 하토야마 전 수상의, 기타자와 방위상은 간 수상의 의향을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로 문건을 검토해 정리했다고 한다.
 
2일 오전, 기타자와 방위상이 작성된 문서를 손에 들고, 수상 집무실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에다노 관방장관, 간 수상과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퇴진 시기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라는 것은, 성립을 말하는 건가?"
 
의아스럽게 여기던 간 수상에게, 기타자와 방위상은 "(퇴진 시기를)여기서는 얼버무려야 합니다"라고 진언했다고 한다.
 
약 1시간 후, 간 수상은 히라노 전 장관,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앞에서 하토야마 전 수상과 각서를 교환했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각서를 퇴진 조건으로 생각해 서명을 요구했으나, 간 수상은 "당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 수상은 이날, 단 한번도 '퇴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이날 합의와 관련해 양측의 의도한 바가 전혀 다름을 방증해주는 것이었다.
 


  
▼ 간 수상의 '퇴진' 시기에 대한 논란 가속화, 민주당 내 불협화음 거세진다
 
 
오카다 간사장은 2일 낮, 민주당 국회의원회의 때, 간 수상의 퇴진 시기에 대해 "퇴진 시기를 단언한 적은 없으며, 문서의 확인사항이 퇴진 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기자단에게 언급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하토야마 전 수상은 정색하며 이 같이 반론했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수상과 이야기했을 때,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했다"
 
오히려, 간 수상은 "종이에 써 있지 않은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하토야마 전 수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주위에 나타냈다고 한다. 하토야마 전 수상이 민주당 국회의원 회의에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전망'이 보이는 단계에서 수상이 사임할 것이라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 인터뷰 전 오자와 전 대표에게 안내를 받고 있는 하토야마 전 수상    ©이승열/jpnews

하토야마 전 수상에게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의 체면을 세워줘야할 사정이 있었다. 간 수상과의, 2일 오전 회담 내용을 오자와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때, "제대로 매듭지었는가"라고 묻자 "제가 당 의원회에서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이다.
 
다만, 불신임안 부결 후, 하토야마 전 수상이 의원회관 엘레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측근의원들에게 언급한 말들에는 간 수상에 대한 불신이 짙게 베여 있었다고 한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중, 참 양의원 총회를(실현할 서명을) 150명, 혹은 250명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이 하토야마 전 수상이 노골적으로 간 수상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퇴진'에 대해 의견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6월 내 퇴진을 생각했던 하토야마 전 수상은 배신감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불신임안 이전보다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이번 압도적 표차의 부결로 인해 당내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은 오자와 전 대표 또한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어, 당내 내분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당, 공명당 측 또한 공세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민당에서는 "퇴진 발언을 한 자가 과연 지진 피해 수습을 열심히 할 수 있겠나.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속출했다.
 
자민당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부결 후 인터뷰에서 "간 수상에게 지진 피해 수습을 맡길 수 없다. 참의원에서는 야당 측이 과반수다. 참의원에서 간 수상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찬성표를 낸 마쓰키 겐고 의원을 비롯한 2명의 민주당 의원을 당 명부에서 제적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적은 당 내 처벌 규정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오카다 민주당 간사장은 오자와 전 대표도 제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자와계 의원들은 '오카다 간사장의 목을 쳐야한다'고 발끈했다는 후문이다.
 
 
▼ 간 수상, 내년 초까지 수상직 유지한다?
 
 
퇴진 시기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간 수상은 2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퇴진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이날도 퇴진시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구체적 시기에 대해 "대지진 복구 및 부흥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체제 만들기가 필요하다. 원전사고의 수습도 안정적인 형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회 만들기의 방향성에 어느정도 전망이 보일 때까지 (수상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원전사고의 수습 전망이 보이는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 시기를 묻자,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거의 멈추고, 원자로가 냉온 정지 상태가 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정표에 따르면, 이는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즉,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수상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하토야마 전 수상과 나눈 각서 문서에 대해서도, 퇴진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하토야마 전 수상은 "(간 수상)이 배신했다"며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하토야마 전 수상과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의 공세, 그리고 야당의 공세 속에서 간 나오토 수상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日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안 부결
• 불신임안 둘러싼 민주당 내 치열한 접전
• 日간 수상의 운명은? 불신임안 2일 채결
• '양보없다' 日여당 내 대립 격화
• 日내각 불신임안 둘러싼 여당 내 수싸움 격화
• 日 간 나오토 숨통조이기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