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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노동자 일당 겨우 13만원인 이유
일용직 노동자, 원전사고 전후에도 일당은 달라지지 않아
 
안민정 기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약 9000엔~11000엔(약 12~15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 초기에는 일급이 약 40만 엔(53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고, 일급이 아닌 시급이 약 1만 엔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 실제 일용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일당 겨우 13만원 수준, 왜 이렇게 저렴한 것일까?
 
14일 비즈니스 매거진 마코토가 주간동양경제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원전 노동자 임금의 비밀을 폭로해 눈길을 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동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은 원전폭발사고 전후 변함없이 9000~11000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전 초기 3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수준. 원전사고 이후 긴박한 현장에서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당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노동자를 둘러싼 겹겹의 하청시스템에 있었다.
 
원전과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은 "원전은 하청회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2009년 데이터(원자력 안전 보안원)에 따르면 일본 상업 원전노동자 중 전력회사 사원은 1만 명 수준이고, 이에 비해 하청노동자는 7만 5000명에 이른다. 이것은 후쿠시마원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쿄전력 사원은 1100명에 하청노동자가 9000명을 넘는다.

도쿄전력 아래에는 원청회사가 있다. 원청회사는 상장된 대기업으로 이 아래에는 1차에서 8차에 이르는 하청회사가 있다. 
 
통상 원전작업 현장을 감독하는 것은 2차, 3차 하청의 정사원이고, 직접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차, 5차 이하의 하청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다.
 
그러나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들조차 일용직 노동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청조직은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여러차례에 거쳐 하청회사에 임금의 일부를 뜯긴 노동자들의 임금은 결국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과 노동자 사이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하청회사가 중간에 끼여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원전과 원전이 설치된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본래 공공기관적 성격이 있는 전력회사가 위법에 가까운 위장청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고, 그 밑의 하청회사,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올만 사항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것이 침묵되어 왔던 것은 원전과 지역이 공생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원전이 들어서면 원전지역에는 노동자를 파견하는 영세기업이 다수 존재하게 되고, 이 파견업체끼리 서로 일을 나눠주면서 지역 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연쇄조직을 만들어 왔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공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으로 인재파견을 하는 이런 지역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의 도움이 절실했다. 때문에 전력회사, 원전은 어떤 의미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vip적 존재였다고 한다.
 
또한 법적으로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원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기업이라면 노동기준감독서가 작업현장을 급습해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사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위법사실을 단속, 적발하고 있지만, 원전은 민감하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 동반없이, 예고없는 단속은 어려웠다. 언제나 원전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감독해왔기 때문에 오랜시간 부정이 적발되지 않았다.
 
현재 원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7차, 8차 하청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하거나 지역 선배, 지인들의 권유를 받고 원전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남성은 "지역의 선배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일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고 와보니 원전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작업은 면접도 건강진단도 없었고, 안전교육도 첫날 비디오를 보여준 것 밖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계약서도,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나면 원전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동반하는 원전노동에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노동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원전회사가 노동자의 노동보험가입을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원전회사의 일을 계속 수주하려면 하청회사에서도 노동보험신청을 꺼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008년까지 원전역사 32년간 현장에서 노동보험이 적용된 예는 48건에 그치게 되었다.
 
1988년 간사이전력 타카하마 원전에서는 미성년자 소년 3명이 원전노동자 평균 약 5배에 달하는 피폭량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당시 이들은 교토부 내의 4차 하청을 맡고 있던 폭력단체의 알선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의 30%를 폭력단이 갈취했다.
 
15년 전에는 도쿄전력의 원전노동자 일급이 약 7만엔 상당이었지만, 이 중 80%는 하청업체로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원전과 지역 하청업체의 결탁, 1차에서 8차로 이어지는 끝없는 먹이사슬 피라미드가 지속되는 한 '학력, 경력, 자격, 경험없이도 일할 수 있는 달콤한 일용직'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는 일급 13만원에 생명의 위험과 계속 맞서야 한다. 
 
▲ 작업원들, 수소폭발 이래 2호기 첫 진입     ©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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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5 [10: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원전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알겠군. 별가 11/06/16 [21:15] 수정 삭제
  지금 상황에서 원전이 문을 닫으면 인간에 대한 착취로 연명하고 있는 이 조직은 대체 어떻게 붕괴한다는 걸까?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순 있겠지만, 이 경우 원자력에 기생하고 있는 조직을 흡수할 방법이 없다. 아무래도 센고쿠 시대의 지옥도가 다시 되풀이되는 수 밖에 없겠는걸? 그렇다고 원전을 계속 증설하다 보면 나중에 충격은 더 클 텐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으려나, 일본은?

그건 그렇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해 국가적 팽창을 꾀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 저와 같은 증상은 안보여. 왜 그럴까?

국가주의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은 일본은 시민에 대한 폭압을 시민 자신의 손으로 행하도록 조장할 수 밖에 없는데 반해, 강한 국가주의를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생각도 없는 한국은 국가에 의해 폭압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시민과 동물로 살 수 있는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한국에선 정부 외에는 모두가 동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솔직한 국가라고 볼 수 있진 않을까? 꿀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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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천민자본주의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구만... 봉건일본 11/06/20 [18:52] 수정 삭제
  속임수와 간특함의 대명사 일본 정부와 토쿄전력....그리고 일부 일본 사악한 국민 ..한국의 천민 자본주의를 비난할 건덕지도 없구만...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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