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기초수급대상세대 중 일부가 3.11 동일본 대지진 발생후 현에서 받은 재해의연금과 도쿄전력에서 받은 원전사고 보상금을 일정수입으로 인정받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닛케이 등 일본 복수 미디어가 전했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는 원전 30킬로미터 권내의 계획적피난지구로 지정되어 도쿄전력으로부터  보상금(1세대에 100만엔, 홀로 사는 세대는 75만엔)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약 320여 세대에 이른다.

 

이 중에서 약 160세대에는 보상금이나 재해의연금이 지급되었고, 미나미소마시는 지급된 세대를 대상으로 재해로 인해 다시 구입해야 하는 가전, 가구나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인정하여 약 150세대를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현의 이와키시에서도 보상금을 받은 20세대 중 2세대를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달부터 기초수급을 중지했다. 이는 후생노동성이 5월 제출한 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판단으로 "(수입으로 인정된 금액으로) 당분간 생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의 결정에 기초수급대상 세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이번 원전사고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입으로 인정해 기초수급을 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다 떨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마을 전체가 계획적피난구역으로 지정된 이이다테무라에서는 칸노 노리오 촌장이 "피난주민은 이제까지와 다른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수입이 생겼으니 기초생활수급을 끊는다는 것은 인정없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미나미소마시에서 후쿠시마시로 피난하고 있는 히로타(58) 씨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보조비를 깎는 대신 국회의원 월급을 깎아라"라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지역지 가호쿠가 밝히고 있다.

 

한 번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면 보상금이 떨어졌을 때 다시 신청하여 바로 기초수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지병을 앓고 있는 미나미소마시의 남성은 "이번 조치로 면제받고 있던 월세며 생활비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 돈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tv 아사히 취재에 밝혔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다르다. 미나미소마시는 "보상금 수급자 중 절반이상은 지진이나 쓰나미에 따른 피해가 없었고 피난소에서 자택으로 돌아갔다. 피난소에 남은 세대 중에서도 피난소 생활에는 식비 등 생활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키시도 마찬가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세대는 긴급상황시 피난준비구역이 변경되어 다시 자택으로 돌아간 세대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다시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성은 지난 5월 2일 의연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피난상황이나 재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립갱생에 필요한 부분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