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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 지역의 '탈원전'을 지향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전국변호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50명 정도가 7월 16일 도쿄에서 첫 회합을 가졌고, 올 가을에는 각 지역에서 원전 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운전정지 및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개별로 진행해왔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로간의 네트워트도 형성돼 있지 않아, 경험 및 정보 공유가 과제였다고 한다.
이번 원전사고로 다시 한번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각 지역에서 소송을 이끌어왔던 변호사들의 뜻이 모여 이 같은 단체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하마오카원전(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과 시마네 원전(마쓰에시) 등 현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원전을 제외한 전국 10여 곳을 제소할 예정이다. 과거에 패소한 원전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를 이유로 다시 소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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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