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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탈원전'주장하는 전국변호사 단체 결성
개별로 움직이던 전국 변호사들이 뭉쳐, "각 지역 원전 제소할 것"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 지역의 '탈원전'을 지향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전국변호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50명 정도가 7월 16일 도쿄에서 첫 회합을 가졌고, 올 가을에는 각 지역에서 원전 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운전정지 및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개별로 진행해왔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로간의 네트워트도 형성돼 있지 않아, 경험 및 정보 공유가 과제였다고 한다.
 
이번 원전사고로 다시 한번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각 지역에서 소송을 이끌어왔던 변호사들의 뜻이 모여 이 같은 단체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하마오카원전(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과 시마네 원전(마쓰에시) 등 현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원전을 제외한 전국 10여 곳을 제소할 예정이다. 과거에 패소한 원전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를 이유로 다시 소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6/17 [09:1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국이나 일본이나 핵은 싫다. 11/06/17 [12:56]
핵발전을 없애는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뻔한 법체계와 핵마피아가 정계를 움켜쥐고 있는 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핵발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 시간 낭비요 힘만 빼는 짓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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