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피난민 15만 명의 '정신적고통 배상규모'가 총 880억에 달할 것이며, 현재 지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배상금은 올해 3월 11일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원자로 냉온정지상태가 되는 내년 1월 중순(공정표)까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은 올해 4~ 6월 연결결산에서 880억 엔을 특별손실로 산출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 발생당시 3월에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원전사고 배상관련 비용 산출을 미뤄왔다. 이달 20일, 문부성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금액이 산출됐다.
 
심사회 배상 기준으로는, 가설주택 및 아파트에 피난한 주민에게 사고발생부터 6개월 동안 월 10만 엔, 피난소 및 체육관 등 생활환경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은 2만 엔을 추가해 월 12만 엔으로 정했다.
 
사고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피난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5만 엔으로 정하고, 1년 이후의 배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사진     ©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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