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원조(oda) 배분 등을 포함한 일본의 2011년도 국제협력 중점방침이 26일, 밝혀졌다. 이 방침안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가까운 피해지역 특산품을 외국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방침안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수산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등 "지진 피해지 부흥을 위해 oda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지에 외국인 연수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언비어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oda 방침에 재해지 부흥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재해지 부흥에 거액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돼 oda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oda가 부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oda 일부는 201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쓰나미 피해가 심했던 미야기현 게센누마와 오나가와,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등의 항구는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 등 수산가공품 산지로 유명하다. 방침안에는 이 같은 가공품을 oda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사들여, 식료품 지원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도 실시해, 현재 일본식품을 수입규제하는 국가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래에는 쓰나미 방재 정책의 국제적인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방침에 넣고, 일본의 내진건축기준 보급을 위해 법정비 및 인재육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엔 차관을 포함한 oda의 전체 목표액은 1조 3,775억 엔(한화 약 18조 5000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가장 많은 865억 엔( 한화 약 1조 160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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