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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 인신매매근절 최저기준 못 미치는 나라'
 
온라인 뉴스팀
미 국무부는 27일 세계 각국 인신매매 실태를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외국인 연수생 제도가 인신매매에 가까운 실태로 보인다"며 "11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근절의 최저기준에 이르지 못한 나라'(3단계 중 2번째)"로 분류했다고 28일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자가 일본 기업에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 기능 실습제도'에 대해, 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여권을 빼앗아 이동을 제한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 외 폭력조직이 외국여성을 성매매 업체에서 일하게 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일본정부의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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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8 [11:1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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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자본을 태워버리길 원하십니까? ^^ 별가 11/06/28 [22:46]
흔히 1 단위의 철광석으로 1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2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 만일 당신에게 보다 나은 기술이 있다면 두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한 단위의 철광석만 구입하면 되므로, 이 경우 기술은 시장의 자원 유통량을 억제하는 힘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화량의 증가 추세를 넘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와 같이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맞으면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분명 통화량이 증가했으므로 자원의 값은 오를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여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은 개발될 것이다. 그런데 발전된 기술력에 의해 시장의 자원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원의 값을 더욱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계속 넘쳐나는데 반해, 이 유동성을 소모시켜 줄 실물경기의 흐름은 기술 발전에 의해 퇴보의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오늘날 넘치는 달러의 시대를 맞아 인플레와 디플레를 동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넘치는 유동성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대 산업문명은 답을 못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물경기가 넘쳐나는 유동성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로지 두 가지 안을 선택지에 담을 수 있다. 즉, 인간을 개발하여 자본의 인간 흡수력을 향상시키던가, 아니면 돈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 안인 '자본이 인간에게 흡수되면 방법'을 택하면, 당장 넘치는 유동성은 옷장 속에 감춰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훗날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생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안마 사업을 생각해 보자. 스포츠 안마는 평상시에 매우 훌륭한 자본거래 수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이 사업을 확장하여 넘치는 유동성을 고정시키는 게 좋다. 하지만 체제에 위기가 닥쳐왔을 경우, 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시물품 뿐이므로, 스포츠 안마사는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번 인간에게 흡수된 자본이 재생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는 체제가 왜 자본의 인간 흡수를 용인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세계 2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초일류 문명 일본이, 기술력만 갖고서는 시대의 조류를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에는 바로 이런 연유가 숨어있다. 일본 기업 하나하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작금의 난리에 대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 최첨단 기업들이 모여 이루어진 일본이란 문명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계를 맞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버리면 이제는 기업 자체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의가 굳건히 자리잡은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이 고전이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고립된 IT 생태계를 보이는 것이나, 혹은 80년대 부동산 개발의 광풍이 불었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한창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모두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서구와 같이 첫번째 방법, 즉 인간 개발에 의한 자본 흡수의 방법을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재고해 볼 수 없는 것인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당장 넘치는 유동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 파지 않은 강이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삽질할 여력이라도 있다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대운하를 팔 장소도 여의치 않을 뿐더러 국가 부채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본을 태워버릴 방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일본의 앞선 기술력을 시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사정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플레와 디플레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신매매의 방조인가? 이것 역시 어쨌건, 자본의 인간 흡수임에는 분명하니까. 하지만 올바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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