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게 제공받은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철도성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속철도 차량 제조기술의 특허를 미국 등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일괄 출원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고 한다. 만약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일본이 관민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형 고속철도 '신칸센'의 수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닛케이 신문은 이번 사안이 국제경쟁에 대비한 지적재산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 것은 6월 30일, 베이징 - 상하이 구간에 개통하는 고속철도 차량 'crh380'이다. 2004년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국유차량제조 대기업인 중궈난처(中國南車)에 제공한 일본 신칸센 '하야테'의 기술을 기초로 제작됐다.
 
중국측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차체 앞부분의 형상과 중요 부품인 대차(철도 차량 차체를 받치는 부분) 등 총 21건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유럽, 일본에서의 특허등록을 노리고 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히가시니혼(東日本) 여객철도, 히타치 제작소 등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칸센 정비계획에 대한 공동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12년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와사키 중공업은 미국에서 고속철도 차량 제조기술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주요 철도제조기술의 특허를 손에 쥘 경우, 일본의 철도 수출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된다. 더구나 중국은 철도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특허의 세계에서 기술은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지적재산에 정통한 tmi종합법률사무소의 모리사키 히로유키 변호사는 닛케이 신문의 취재에 "이미 기술이 공표되어 있어, 신규성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본형 고속철도 '신칸센' 제조 기술은 jr히가시니혼이 차량 제조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jr히가시니혼 측은 "정보를 수집한 뒤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한 가와사키 중공업의 간부는 "내용을 보고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대항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국이 특허를 출원한 각 국가의 심사당국에 기술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 중국이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원 후 최초 18개월동안은 중국이 무엇을 신청했는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항책을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모리사키 변호사는 "(기술제공) 계약 때부터, 제공한 기술을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넓은 범위에서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발전설비 및 공장 설비 기기 제조 분야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을 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하야테'     © jpnews

 

▲ 일본에게 기술을 제공받아 제작된 중국 'crh380a'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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