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고 5일 NHK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및 지진 피해자들의 이른바 '이중 대출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총액 1조 9,988억 엔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후쿠시마현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조사 지원금 2,754억 엔, 피해자가 안고 있는 대출 금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비용 774억 엔, 피해자 주택 재건 지원금 3,000억 엔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피해지역 지자체 등이 사용할 지방교부세 5,455억 엔, 그리고 지진 복구 및 부흥에 필요한 예비자금 8,000억 엔 등 총액이 1조 9,988억 엔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원전사고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도쿄전력에 융자를 제공하는 신설 조직, 기구의 자금 마련을 위해, 2조 엔의 교부국채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격적인 복구부흥 예산 편성(제3차 추경예산안)에 앞선 선행 예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고 한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의 잉여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15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