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마이니치신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다.

종합 2면에 <세습후보 171명 예정>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8월 30일 중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출신성분에 대한 특집을 마련한 것.

이 기사에 의하면, 우선 총 1252명의 후보자 중 부모 등이 국회의원이었던 <세습후보자>가 적어도 171명으로, 전체의 1할을 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중 114명이 자민당 소속으로 7할을 차지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도 34명이나 된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만든 정책중에 세습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전)직 국회의원의 3촌수 이내의 친족이 동일 선거구를 계속 이어받아 입후보 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민주당의 이 같은 ‘세습후보제한’ 정책은 일본유권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에서 세습후보 특집이 보도된 것이다.
 

▲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각 정당별 세습 의원수     ©jpnews

한편, 마이니치가 보도한 ‘세습정치’의 정의를 보면 부모(장인 장모 포함), 또는 조부모(처조부모 포함)가 국회의원일 경우 ‘세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세습’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민주당이 판단한 ‘세습’의 정의는 배우자, 형제 자매, 백부 백모, 숙부 숙모 관계까지 확대되었다.

바로 얼마 전 국회해산하기 직전의 중의원 478명(공석 2명) 중에 ‘세습 의원’은 142명.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의 전체 의원 303명 중에 무려 37%인 113명이 세습의원이었다. 민주당은 22명, 공당당이 2명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세습의원들에게 세습제한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이에 대해 세습제한 영향권에 들어가는 의원이 자민당 36%, 민주당 12%, 공명당이 6%였다. 절대 야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은 세습의원이나 후보자가 제로(0)% 상태.

이처럼 세습후보자의 수에 비해 영향이 미치는 후보자수의 비율이 적은 것은, 해당되는 부모나 조부모가 국회의원직에서 은퇴했거나 혹은 동일선거구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세습후보제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세습후보자는 우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의 차남과 우스이 히데오 전 법무장관의 장남 등 2명이다.

이렇듯 ‘세습후보제한’ 정책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세습정치인’들이기 때문.

문제는 이 '세습정치인'들의 능력과 자질이다. 일본국민 대다수가 능력없는 세습정치인들이 일본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선 아소 타로 현 수상부터가 세습정치인의 전형으로 손꼽히고 있다. 
요시다 시게루 전수상이 그의 조부이고, 스즈키 젠코는 장인이다. 때문에 지난 번 여러번에 걸쳐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한자를 못 읽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아소 수상에 대해 ‘세습정치 부작용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나기도 했었다.

또한 뚜렷한 국가관이나 변변한 정책 하나 없이 오로지 대북 비판으로 수상직까지 오른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경우도, 일본정가에서 ‘세습정치 부작용'의 전형으로 통한다.
그도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이 조부이고, 다케시타 노보루, 미야자와 키이치와 더불어 80년대의 ‘뉴리더’ 기수의 한명이었던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아버지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 지역구를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 받아 ‘세습후보제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자도, 아버지가 바로 얼마전의 전직 수상이고, 조부가 방위청 장관 출신이다.

후쿠다 야스오 전 수상도 아버지가 수상이었고, 하토야마 유키오(민주당 대표)・쿠니오(전총무장관) 형제도 아버지는 외상, 조부는 수상출신이다. 

거센 입담으로 한때는 강력한 수상후보군에 오르내렸던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의 아버지는, 일본금권정치의 효시로 불리우는 다나카 가쿠에이.   

이밖에도 오부치 유코 소자녀화(小子化)담당장관도 아버지가 수상 출신이다. 특히 오부치 유코씨가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의원이 됐을 때나, 또한 내각에 입각했을 때도, 그녀의 능력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이 입각사유가 됐다고 비난이 난무했을만큼, 세습정치인들의 자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세습정치인이 아니면 의원도, 장관도 되기 어렵다는 말이 일본정가에서 정설로 굳어져 버렸다. 실제로 아베, 아소 같은 ‘세습정치인’들은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상직에 오르는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이같은 일본 정가 구도가 약간은 변형될 전망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아소 타로 현 수상에 대한 지지가 거의 바닥수준인 상태에서, 과거처럼 세습후보자들의 무임승차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오는 8월 30일의 총선거에서, 이 같은 ‘세습정치후보자’들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