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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독도 영유권 국제재판소에" 주장
독도 불법점거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日 정부에 요청
 
온라인 뉴스팀
독도에 종합해양 과학기지건설 공사입찰을 실시하는 등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시마네현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 의회는 8일,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원일치 가결시켰다. 현 의회가 제소 요구 의견서를 가결한 것은 2004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의견서 가결 배경에는 한국의 행정안전장관이 독도를 방문한데다, 한국 각료의 잇따른 독도 상륙에 "앞으로 독도 지배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불법점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일본이 1954년과 1962년 등 2번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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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9 [10: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개같은 일본쪽빠리쉐리들 개같은 11/07/09 [19:27]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수정 삭제
시네마현 독도도발 멈추게 하는 방법은 시네마현 11/07/10 [22:24]
시네마현은 현재 지역경제가 괴멸상태입니다. 딱히 개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선심성 예산에 의존합니다. 독도도발도 결국 이런 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독도도발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을 따내려는 것이죠. 한국이 시네마현에 크게 투자를 해서 이 현이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면 독도도발은 그냥 사라질 겁니다. 수정 삭제
시마네현 투자가 경제적 실익이 있어야죠 문제는 11/07/14 [02:44]
일본 정부도 딱히 개발할 게 없다는데 외부 투자로 투자비나 건지겠습니까? 그리고 독도문제를 유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면 일본내 반발도 적지 않겠죠. 투자 리스크가 크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가증스럽게 일개 지자체가 타국가의 주권을 능멸하는 소릴 하는게 밟아주고는 싶지만 분쟁 유발 없이 실효지배 계속하는게 가장 현명한 대책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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