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현재 정기정검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대해 처음으로 통일된 견해를 밝혔다. 안정성 평가 방식의 하나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참고로, 2단계 안전평가를 도입해 정기점검 중인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의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정기 정검 중인 원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는 혼선이 극심했다. 간 수상이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보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
 
간 수상이 원전 재가동에 대해 '신중'과 '용인'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 장관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원전 인근 지역을 돌며 '원전은 안전하다'며 각 지자체를 설득하고 돌아다녔다.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안전하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원전 재가동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간 수상이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선언했다.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과 다름없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가이에다 장관과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간 수상. 지진 피해지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상황에, 내각 지도부 내 의사소통조차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졸지에 가이에다 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고, 정부 내 혼선은 극에 달했다. 가이에다 장관은 이미 이 일로 차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물론,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원전 주변 주민들과 각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매우 컸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11일,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발표했다. 2단계 안전평가의 도입. "안전성 검사를 꼭 실시해야 한다"던 간 수상의 주장대로 된 것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단계 안전평가를 시행하는 데에는 일정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을 포함, 현재 정기정검 중인 원전 재가동이 올 여름 내에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2단계 안전평가 도입에 대해 밝힘과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참고로 한 새로운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 안전평가는 2단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1차 평가'에서는 정기점검 중인 원전에서 안전관련 중요시설 및 기기가 설계 당시 상정한 범위를 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운전재개를 판단한다.
 
'2차 평가'에서는, 재가동한 원전을 포함해서 운전 중인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 상황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검증위원회의 검토 상황을 종합한 평가를 시행해 원전 운행의 지속과 중지를 판단한다.
 
이 같은 안전평가는 사업자인 각 전력회사가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마지막에 한번 더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현재 재가동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겐카이 원전을 시작으로 정기검사 중인 원전의 올여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상승하는 겨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지 여부가, 안전평가의 성공적 시행에 있어서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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