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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관계 휘청? 본질 벗어난 日언론
일본 언론의 본질 벗어난, 그리고 편향된 북한 보도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어제, 사가현 구사쓰시에서 강연이 있었다. 구사쓰 상공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일본의 과제'였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해로 미증유의 국란에 직면한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 부흥을 이뤄 지금까지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어떤 대중, 대한(對韓), 대북 관계가 일본에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언급했다. 대중, 대한 관계에 역점을 두었던 데다 시간 관계상, 북일 관계는 10분 정도 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핵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도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강연 후, 참석자로부터 "북한에 대해 더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무엇을 저지르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미심쩍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그래도 일본 언론의 국제보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국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진다. 뉴스에서 다뤄지는 빈도 또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말하니 이 또한 난감한 일이다.
 
확실히 북한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책임의 일부는 일본 언론에게 있다. 전해들은 이야기랍시고, 본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12일) 아사히 신문에 "북중 '피의 우정'에 전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부제는 "우호조약 50년, 군사지원에 인식 차이"였다.
 
인식 차이의 이유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상회담 후, 후진타오 주석이 김 총서기에게, 지역과 국제적인 문제에서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제안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전략적 의사소통이라 언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북한 때문에 애를 먹은 중국이, 의사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는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중국이 제안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독자들에게 북한이 이 말을 싫어했을 것이란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김정일 총서기의 지난 5월 방중 당시 환영회 연설 내용을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5월 방중 당시 김 총서기는, 후진타오 주석 일행 앞에서 "특히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밀접해지고 우리와 중국당 중앙영도집단 사이에 이룩된 합의정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전략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을 위한 립서비스라면, 북한 내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설 내용은 북한 국영 언론에 의해 국내외로 크게 보도됐다.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이 같은 제멋대로식 해석은 피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북중상호원조조약의 군사개입조항에 대한 기술이다.

아사히 신문은 "상호원조조약에 군사개입조항이 남아있지만, 중국은 독립자주외교를 내걸고 있어, '북중간 군사동맹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이 신문은 "조약이 있어도, 대의명분이 없는 참전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베이징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미국도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베이징 대학 교수의 언급도 기사에 실었다.
 
군사동맹관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러상호원조조약과 같이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경우도 "북러, 어느 한쪽에 대한 어떤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가진다. 한쪽이 어떤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돌입할 경우, 협약 상대방은, 온갖 역량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및 그 밖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제2조 조항을 삭제하면 좋지 않겠는가.
 
덧붙여,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2월, '북러상호원조조약'을 '우호친선협력조약'으로 개정했다. 군사면에서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때, 양국은 긴밀히, 밀접히 협력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다.
 
북한과 중국이 상호원조조약 제2조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 또한 삭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서 이에 관한 설명은 일절 없다.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남북간 동족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한미연합군과 북중연합군의 싸움이 된 한반도 전쟁이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바로 휴전 상태가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북중 군사동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마찬가지다.
 
▲ 김정일 후진타오     ©JPNews

 
또 한가지는, 북한과 중국은 양국 정상이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이어져 있으나, 자신들과 같이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북한과는 탯줄로 이어져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이 공산당과 노동당의 일당독재정권이 군림하고 있는 한, 삭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조약이 있어도, 대의명분이 없는 참전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 "미국도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어, 사실상, 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미일안보조약 제5조 "미일 어느 한 쪽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도 같은 이유로 형해화(形骸化), 즉 빈 껍데기가 돼 버리게 된다.
 
미국이 일본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일 양측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현재 일본의 제2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일전을 치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는가?
 
또한, 러시아가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을 위해서 베링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와 10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핵대국 러시아와 군사충돌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북중상호원조조약에서 제2조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제멋대로 해석이 통한다면,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를 수정하지 않는 것 또한 중국과 한국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라는 것이 된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극동 군사요충지대화하고 있듯이, 중국도 언젠가 동해에 접한 북한의 항구를 중국해군이 기지화하려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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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13 [11: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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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도쿄에서 태어남. 메이지가쿠인대학 영문과 졸업후 신문기자(10년)를 거쳐 이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1980년 북한 취재 방문.
1982년 한반도 문제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 창간. 현재 편집장.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공동응원단 결성, 통일응원기 제작.
1992년 한국 취재 개시 (이후 20회에 걸쳐 한국방문).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인터뷰
1998년 단파 라디오 "아시아 뉴스" 퍼스낼리티.
1999년 참의원 조선문제 조사회 참고인.
2003년 해상보안청 정책 어드바이서.
2003년 오키나와 대학 객원교수.
2006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터뷰

현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일본 펜클럽 회원.
니혼TV, 후지TV 등 북한전문평론가, 코멘테이터로 활약중.
장성택 실각 배경에 북한군 원로 그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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