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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상 '탈원전' 선언, 곱지 않은 시선들
레임덕에 빠진 간 수상의 탈원전 선언, 각계 비판, 의혹어린 시선
 
이동구 기자
간 나오토 수상이 13일, '탈원전'을 선언했다. 퇴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간 수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본 각계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이날, 간 나오토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에너지 정책에 관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탈원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계획적, 단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원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 앞으로 원전을 전부 폐쇄시킨다는 '탈원전' 정책을 더욱 분명히 했다.

문제는 탈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여부. 하지만 간수상은 앞으로의 계획과 정부 내 논의 진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사실 수상은 3.11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발생 전까지만 해도 원전을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겪으면서 '탈원전'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당면 전력 수급에 관해서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여름과 연말의 전력 수급에 대해 "필요한 전력 공급은 가능하다는 보고가 들어온 바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이후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천연 가스 활용 등을 포함해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만 언급했다. 

간 수상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퇴진을 표명해 레임덕에 시달리는 간 수상이 국책사업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전환이 미칠 파급의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간수상이 지금 절름발이 오리(레임덕)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간수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정책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지금 당장 퇴진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부 수상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간 수상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너무나 당연스럽다. 현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제는 정책 하나하나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원전을 어떻게 줄여나간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력공급에 관한 대안제시도 없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 비난을 자초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여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수상의 발언은 의미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들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쟁점화시켜 중의원을 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탈원전을 쟁점화시킨 뒤 중의원 총해산을 도모, 중의원 선거를 탈원전 찬반 선거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수상이 2005년 중의원 해산 당시, 우정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쟁점화시켜 대승을 거둔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때의 일을 가리켜 '우정해산'이라 일컫는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수상은, "이 문제로 (중의원) 해산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간 수상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조차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발언이 간 수상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번, 주부(中部)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정지 요청과,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 재가동 연기가, 법적근거가 없는 수상의 갑작스러운 지시였듯이, 이번 수상 발언도 각료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발표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상의 돌출 발언과 행동에 측근들마저 곤혼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 간 수상이 갑자기 원전 안전검사 시행 결정을 내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 언론이라고 해서 다를게 없다. 일본언론들도 이번 간 수상의 발언에 대해 비판일색이다.

 
산케이 신문은 "간 수상의 탈원전 선언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전력부족에 직면한 산업계의 (탈원전의) 영향은 심각하다. 국책으로서 이어온 원자력 정책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도, 구체적인 대안없는 수상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레임덕에 빠진 그의 실행력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렇듯 간 수상의 이 같은 일방통행적 발언과 행보에 여야당과 일본언론, 그리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일본국민까지 비판 일색이다. 지지율도 10%대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래저래 간 수상의 입지는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 간 나오토 수상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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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14 [01: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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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 수상을 지지한다 핵발전폐쇄하자 11/07/15 [12:02]
핵발전은 화력발전처럼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멈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 간 수상은 2022년까지 원전을 탈피하자고 했다.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목표설정이다. 그런 목표가 없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언론은 갑자기 원전을 폐쇄하자는 말이 일본 수상의 입에서 나왔다며 무책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가 되묻고 싶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핵발전소를 폐쇄하자고 수상이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탈핵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한국보다 일본은 핵마피아의 영향력이 더 깊이 자리잡은 것 같다. 그런 나라에서 수상이 주위의 의견 청취를 하지않고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더 점수를 주고싶다. 난 일본 수상의 탈핵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도 탈핵의 길을 가길 바란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이 재벌의 대리인들에게 둘러쌓인채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다. 심상정씨가 기고한 글에 의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부자 증세안은 청와대에서 잘리고 여당에서 잘렸다고 조각 났다고 한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반복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추락해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기고 그들에게 시달리다 자살했다. 나는 일본 수상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말한다. 부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길 바란다. 수정 삭제
......... 응응 11/08/31 [21:11]
지지하는것도 좋고 탈원전도 좋은데 목표설정 이라는것이 추진할수있는
시간과 힘이 있는사람이하는것이지.
낼모래 그만두어고 하나 이상할것없는 간 수상이 씨부리는것이 말장난
이라는거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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