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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상 '1아웃', 제2차 추경예산안 성립
수상이 퇴진 3조건 중 하나로 내걸은 2차 추경안 통과돼
 
온라인 뉴스팀
간 나오토 수상이 '퇴진 3조건' 중 하나로 내걸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이 25일 성립됐다. 이제 국회 쟁점은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안과 특별공채법안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집행부는 8월 초에 2법안을 성립시켜, 월말쯤 당대표 선거를 치루려 하고 있지만, 야당이 특례공채법안 성립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상 퇴진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수상이 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도)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법안과 특별공채법안의 조기성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차관(당 대표대행)도 두 법안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가까운 시일 내로) 성립 전망이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상이) 슬슬 매듭을 짓고,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실행해야 할 날이 오고 있다"고 밝히며 수상을 압박했다.
 
덧붙여 "수상이 우려하고 있던 후쿠시마 원전 복구 작업 1단계(스텝1)도 종료됐다. 이제 원전에서 우려할 만한 큰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3조건과 함께 '원전 수습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단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간 수상이 퇴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두 법안 중, 이번주 내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전망인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전력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 기관 창설 등에 관한 수정협의를 거쳐, 8월 중순까지는 성립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한 민주당 간부는 "특별조치법안이 성립된다면, 간 수상은 2아웃이다. 이후 1아웃 남은 간 수상을 끌어내리기 위해 특별공채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안 성립에 관한 낙관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확실히 자민당 측도 조기성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참의원 소속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성립이 지체될 우려도 있다.
 
한편, 특례공채법안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민당이 고교무상화 등을 포함한 '퍼주기 정책 4개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진 3조건'을 충족시켜도 수상이 계속 물러나지 않을 염려도 있어, 자민당 측이 특례공채법안을 쉽사리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간 나오토 수상     (C)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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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6 [09:4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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