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일본6대일간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닛케이
산케이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일본6대일간지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지진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금, 국가가 80% 부담한다
국가가 80%, 지자체 20%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법 통과돼
 
온라인 뉴스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에 대한 국가 부담을 80%, 지자체 부담을 20%로 하는 특례법이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6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기존의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금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 한해 국가가 80%를 부담키로 한 것이다. 
 
지원금 제도는 주택이 붕괴되거나 파손된 세대에 최대 300만 엔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대재해로 인한 지원금 지급대상은 20만 호, 총액 약 4,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아둔 기금은 538억 엔에 불과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약 2,200억 엔에 크게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전국지사회가 협의에 나섰고, 결국 동일본 대지진에 한정된 이번 조치에 합의했다.
 
재무성은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나 동일본 대지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 각 지자체장들은 앞으로의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국가 80% 부담안'을 영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7/26 [09:3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아사히] 日, 新요리책 화제 "밀키스를 조미료로?" 온라인 뉴스팀 2012/07/19/
[아사히] '아뿔싸' 힐러리, 노다 총리를 '노다 외상'으로 발언 온라인 뉴스팀 2012/07/09/
[아사히] 홋카이도에 34m 넘는 쓰나미 온다 온라인 뉴스팀 2012/06/30/
[아사히] 도쿄전력 사원 연봉, 내년에 46만 엔 늘어 온라인 뉴스팀 2012/06/02/
[아사히] 日, 상장 기업 작년 순이익 전년비 30% 감소 온라인 뉴스팀 2012/05/12/
[아사히] 日, 한국 국채 사상 첫 매입 타진 온라인 뉴스팀 2012/04/27/
[아사히] 日, '오이원전 재가동' 정치적 판단 유보 온라인 뉴스팀 2012/04/04/
[아사히] 日 난징대학살 교과서 기술에도 개입 온라인 뉴스팀 2012/03/29/
[아사히] 한국-일본 왕복 비행기표를 13만 원에? 온라인 뉴스팀 2012/03/28/
[아사히] 日사고원전, 수분 만에 목숨 앗아가는 방사선량 내뿜어 온라인 뉴스팀 2012/03/28/
[아사히] 핵안보정상회의, 존재감 없는 일본 온라인 뉴스팀 2012/03/27/
[아사히] 日銀총재 "양적 금융완화 부작용과 한계 있다" 온라인 뉴스팀 2012/03/26/
[아사히] 도쿄 스카이트리, 공개 앞두고 입장권 예약 폭주 온라인 뉴스팀 2012/03/24/
[아사히] 韓, 北위성 발사 제지에 동분서주, 결과는 '글쎄' 온라인 뉴스팀 2012/03/20/
[아사히] 日의사, 무단으로 환자 골수액 빼내 온라인 뉴스팀 2012/03/20/
[아사히] 日대표 TV제조 3사, 사장 전면 교체 온라인 뉴스팀 2012/03/15/
[아사히] 日경산상, 中 상표 도용 강하게 비판 온라인 뉴스팀 2012/03/14/
[아사히] 日사고원전 인근 주민 다수, 갑상선 피폭 온라인 뉴스팀 2012/03/09/
[아사히] 하시모토 시장 트위터 팔로워 61만 명, 日정치가 중 1위 온라인 뉴스팀 2012/02/27/
[아사히] 日 국가 순자산,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온라인 뉴스팀 2012/01/26/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3층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ジャポン 〒169-0075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ニュータウン大久保 B棟 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