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대책본부 (본부장 간 나오토 수상) 회합을 열고, 히라노 다쓰오 부흥담당 장관이 재해 복구 및 부흥사업의 규모와 재원 안을 보고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부흥재원은 12.9조 엔(한화 174조 2천여 억원)이며, 10.5조 엔(한화 147조 8천여 억원)을 '부흥채권'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세출소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흥채권 대부분의 상환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현 세율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임시 '정률증세'로 꾸려갈 방침이라고 한다. 히라노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부흥재원 확보책에 대해서 설명만 했고 승인은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조정을 통해 29일에는 사업규모 및 재원 안을 포함한 부흥기본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단, 여당 내에서 증세 반대론도 강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다른 문제는 이날 보고된 구체적인 내용이다. 부흥 복구사업비는 10년간 23조 엔(국가와 지방 합계, 한화 31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초기 5년간을 '집중 부흥기간'으로 정하고 최저 19조 엔(한화 256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19조 엔 중 6.1조 엔은 10년도 예산의 예비 비용과 11년도 제1차,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것. 남은 12.9조 엔의 재원확보는 아동수당 재검토(연간 약 0.5조 엔), 고속도로 무료화 실험 중지(연간 약 0.1조 엔)로 2.4조 엔 확보. 그 외10.5조 엔은 부흥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채권 상환은 10.3조 엔을 임시증세로 조달하고, 0.2조 엔은 세금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히라노 장관은 밝혔다. 

▲ 3.11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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