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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단 막무가내 방문, 한일관계 '암운'
성공적(?)인 정치적 쇼 벌이고 떠난 日의원들, 한일관계 '적신호'
 
이지호 기자
'울릉도 시찰'에 나섰던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결국 공항 밖을 나오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신도 요시타카 중원의원, 이나다 도모미 중원의원, 그리고 사토 마사히사 참원의원 등 3명은 8시 10분경 ANA NH1166편에 탑승해 귀국했다고 한다.

이들은 오전 11시 1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제지로 입국 수속을 통과하지 못했고, 공항 내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머물며 출국을 거부했다. 결국 9시간만인 8시 10분, 일본 하네다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계획, 불타는 한국 여론


이들 자민당 의원이 울릉도 시찰 계획을 발표한 것은 7월 15일이었다. 당시 자민당은 8월 1~4일 일정으로 한국에 시찰단을 파견해,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레 자민당 측이 울릉도 시찰단 파견에 나선 것은, 한국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5월 러시아-일본 간 영토 분쟁지역인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6월 16일 대한항공 A380 비행기가 독도 상공까지 시범비행을 하는 등 한국이 '독도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항의적 성격이 짙다.
 
일본 보수 언론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 측이 울릉도를 시찰하려는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 내에 설치한 '독도 박물관'을 시찰하고, '적의 정세'를 살핀다는 것이 시찰의 목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의원들이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의 보수 각계 주요 인사들이 격양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울릉도에 절대 방문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또한 "울릉도 방문 일본 의원을 입국금지시켜야 한다"며 역설했다. 일부 보수시민단체들은 '독도 수호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며 일장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반일 시위는 자민당의원들의 한국 방문 때까지 계속됐다. 
 
보수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의 연일 강경 대응 촉구 발언들이 이어졌고, 냉정 대응을 꾀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 또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7월 27일 "울릉도 방문 의원들 안전 보장 못한다"고 언급, 사실상 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안전 책임 못진다는 으름장과 더불어, 실제 과격단체들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래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추진 등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일단 절제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면, 오히려 독도 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강경대응 분위기로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후 상황은 급진전돼, 29일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초치해 '자민당 울릉도 시찰단 입국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무토 대사는 항의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에 따라 울릉도 방문단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해 한국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 수속 절차에서 제지 당하고, 강제 출국 당하게 됐다.
 
그럼에도 신도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3명은 한국행을 강행했다. 본래 울릉도 방문단에 포함됐던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 9시간의 공항 체제, 버티기 나선 자민당 의원들

 
1일, 신도 요시타카 중원의원, 이나다 도모미 중원의원, 그리고 사토 마사히사 참원의원 등 3명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빠른 11시 1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김포공항은, 시위하러 온 500명 이상의 시민단체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 의원 일행
은 입국 수속 도중 제지를 받고 법무성 직원과 따로 준비된 대기실로 향했다.
 
이들은 대기실에서 출입국 관리소 측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통보 받았다. 여기서부터의 과정은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트위터에 자세한 상황이 묘사돼 있다.
 
12시경
"11시 53분, 한국 정부로부터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에 따른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와 한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는다."
 
13시경
"지금 한국정부가 입국 거부 근거 법규를, 일본어로 번역해주는 작업을 의뢰했다. 시간을 들여 설명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참의원 허가를 받아 출장온 것이기 때문에, 니시오카 의장과 나카소네 회장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제대로된 설명을 들어야 한다."
 
13시경
"아직 한국정부측으로부터 입국거부 근거에 대해 납득이 가는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네. 그렇습니까'하고 물러날 수 없다."
 
13시경
"한국 법무부 입국관리 담당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우리들의 입국 이유도 듣지 않고, 적용 법규 조문에  왜 우리들이 해당되는지 설명도 없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뿐. 부적절하고도 불친절한 대응이다."
 
15시경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제1항 제3호 '한국의 국익 또는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취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의해 입국 금지. 이는 해를 끼칠 위험인물, 테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일본의 국회의원에 적용하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들의 방문 이유조차 듣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했다."
 
자민당 의원 일행은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통보에 반발,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라며 '버티기'에 나섰다. 자신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입국을 거부시키는 것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출입국 관리소 측은 계속 버틸 경우, 간수가 달린 대기실로 옮기겠다며 사실상 '강제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토 주한 대사가 "그런 대응을 할 경우, 한일간 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나섰고, 이에 출입국관리소 측은 한발 물러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측에게 입국 거부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방문단' 의원들은,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계속 '버티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무토 주한국 대사를 통해 "오늘 중에 답변은 무리다. 앞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저녁 7시 무렵,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마지막 통보가 온다. "8시 10분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와 같은 대기실 써야한다"는 것.
 
이에 무토 대사가 '책임지고 한국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전달하겠다'며 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신도 시찰단 단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이들이 ANA 비행기를 타고 떠난 것은 저녁 8시 10분, 장장 9시간여 동안의 농성이었다.
 
일본에 돌아온 자민당 의원들은 귀국한 뒤에도 '독도문제를 더욱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를 크게 비판했다.
 

▲ 일본에 귀국한  '울릉도 시찰 의원단' 일행

 
일본에 돌아온 신도 의원은 "한국 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갑자기 '입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국내에 소동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지만, 평화적인 시찰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소감을 남겼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 아쉽게도 울릉도를 방문할 수 없었다. 아무리 한일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독도 문제가 대두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영토 문제 논의를 피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민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이날 한국 이재오 장관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다.


 ▶ '울릉도 시찰단' 소기의 목적 달성? 한일 언론, 자민당 의원 방한에 '관심 집중'

 
 
자민당 의원으로 구성된 '울릉도 시찰단'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8월 1일 하루 동안 인터넷상에 게재된 관련 기사만 천여 건이 넘었다. 한편, 공중파 TV에서도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방문을 대서특필했다. 
 
자민당 의원들의 한국 방문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을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일본 언론도, 자민당 의원 3명에 대한 한국의 입국 거부 조치를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에서 독도는 온국민의 관심사다. 이 같은 한국의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일본 내에서의 독도, 이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민당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을 때, 보수 신문 산케이 신문과 통신사인 교도통신이 짧막하게 보도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한가지 일본 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달 31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청년회의소'란 단체가 일본 전국 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에 일본 국경 그리기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조사에서 독도를 제대로 일본 국경에 포함시켜서 그린 학생은 불과 9.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로 독도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자민당 의원들이 강제 출국당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문제가 확대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로 발전했다.
일본 공중파TV와 각 메이저 신문을 비롯, 모든 매체가 이 문제를 다뤘다. 단신 처리되던 이 문제가 삽시간에 메인 뉴스감으로 확대된 것이다.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만큼,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이제는 독도 문제가 일본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절대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간 나오토 수상은 중일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경비정과 중국어선간에 충돌이 발생하자 어선의 선장을 구속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이 각종 경제제재로 압박을 가했고, 처음에 강경하게 나왔던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버티지 못한채 결국 선장을 석방시켰다.
 
이 같이 중국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자 71%에 육박했던 간 나오토 수상의 지지율은 한달만에 40%까지 하락했고, 지금까지도 간 수상은 그 여파로 고생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는 일본 내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중국어선충돌사건 발생과 대대적인 매스컴 보도 속에서 한 수상의 지지율을 반토막 낼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문제로 확대됐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미풍을 거대한 태풍으로 만든 격이 됐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입국 거부 방침이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격이 됐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 국민여론이 거세지면, 앞으로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유화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중국과의 영토관련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던 간 정권이니만큼 더욱 그러하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해왔다. 실제로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찰이 확연히 줄었다.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행보'에 항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기 사용 자숙 요청의 경우는 민주당 정권의 정치력이 크게 저하돼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입김이 세진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일 도서 협정 또한 자민당 정권이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간 수상이 취임한 후 도서 반환, 노역자 유골 반환,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을 약속한 가운데, 현재 도서협정이 비준됐고, 유골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금씩이나마 진전되는 한일 양국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지금과 같이 크게 부각되면, 민주당 정권 또한 독도문제를 가볍게 다루기 어려워진다. 독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한일 관계는 끝도 없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의 연계, 유골 반환 협의, 경제 협력 문제 등 한일간 현안이 진척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내 강경파가 원하는 것이 독도 문제의 국제 이슈화다.
 
많은 식자들은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방문을, 하나의 '정치적 쇼'로 보고 있다. 입국을 거부하는데 굳이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공항에서 9시간이나 버티고 결국 떠나는 막무가내식 퍼포먼스. 
 
한국과의 대결구도를 통해 일본 내 국민감정을 건드려 지지를 얻어내고, 독도문제를 국제이슈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제대로 효과를 봤다. 한국, 일본 언론이 이들의 행보를 시시각각 주시하며 보도한데다, 일본 정부가 '입국을 받아들이라'고 항의에 나섰으니 이들이 당초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최대한의 효과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본 온라인 상에는 "수고했다. 이로써 외신에도 보도되고 다케시마 문제가 국제 이슈화가 될 것"이라며 울릉도 시찰단 의원들을 응원하는 댓글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없었다면, 이들의 행위는 무의미했을 터. 그러나 무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시민단체가 연일 반일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자민당 의원들을 그대로 내보냈더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컸다. 이명박 정부가 "안전을 책임 못진다"고 발언한 데에는 으름장을 놓는 목적 외에 실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었다. 행여라도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의원들이 달걀이라도 맞는다면 이 또한 소란스러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정부 대응을 '잘했다'고 평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저들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 한국에게 있어서 '실'이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관심이 최선의 대응이었지만, 일부 과격 시위단체로 인해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쉬울 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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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01 [22: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jeje 11/08/02 [15:54]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풀어낸 기사가 돋보이는군요. 마지막 문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수정 삭제
ㅇㅇ ㅋㅋㅋ 11/08/02 [18:16]
우리나라 우익도 독도가 중요한데 대응안하라고 하는것은 무리다
한국도 쿠릴열도를 자주 방문하는게 좋을거 같다
일본이 전쟁일으켜서 빼앗긴거니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선전도 되고
수정 삭제
무대응을 원하는것 같은데 불가능 합니다 ㅇㅇㅇㅇ 11/08/02 [19:08]
007같은 한국 정부를 원하시나여??
뭐 그렇다면 가능 하겠죠

무대응으로 일본 위원들을 맞이 했다가 무슨일이라도 나면

그 후폭풍은 jp news에서 맞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이번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독도도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총칼들고 싸울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수정 삭제
방사능 섬숭이들 주제파악 좀 해라 아오~ 11/08/02 [19:13]
얘넨 주제파악이 아직 안되나....방사능 마음껒 드시고 어서 열도 퇴갤하셔야죠...ㅗㅗㅗㅗㅗㅗ 수정 삭제
일본이 조바심내는군여,,, ㅈㅈㅈ 11/08/03 [04:00]
쓰나미때 미국보다 더 큰 통큰기부와 일본연예인의 입지를 좁히는 한류가 일본보수단체를 각성시켰나 봅니다,,구제역일때 한국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의원단 방문을 취소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던 여유가 없네요,, 수정 삭제
저도 철저히 무대응으로 대하길 바랬지만... 박대근 11/08/03 [12:56]
일이 이렇게 커진 경우에야 무대응은 사실상 무리였겠죠.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울나라에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강하게 한 번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무리겠죠? 수정 삭제
일본우익은아직반성하지않고잇다 lyk4392 11/08/03 [17:29]
독일을보라과거사를진심으로사죄 그뒤여전히자세를낮추며주변국과서러잘지내지않는가 일본은아직사과하지않앗다배은망덕한일이아닌가독도가일본영토라면우리는대마도를우리영토로하면될것아닌가 아무리좋게보아줄려해도너무파렴치하다 우리도힘을길러 일본이우리에게햇던것처럼해주우야정신을차릴가한국이일본인가주재를모르고안아무인 우리는애기들노는것잘타일러서그리고볼기몇 수정 삭제
의원님 귀하 김립 11/08/04 [09:57]
의원님 여러분, 부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방문은 사절 합니다. 수정 삭제
가지가지 하므니다 ㅋㅋㅋㅋ 요다맨 11/08/04 [15:12]
암튼 가지가지 ㅄ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류 3마리 등장에 온나라가 떠들썩하다니 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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