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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을 1.5%에서 0.5% 정도로 하향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경제성장률 예상은 국가 세수예상 및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2011년도 물가변동 제외 실질성장률을 1.5%로 잡았다. 그러나,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진데다 개인소비도 하락해, 경제 성장률을 0.5% 정도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이번 하향 수정으로 인해 4년 후인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로 올려도,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목표로 정한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는 여전히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적 재정수지: 앞으로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일본 정부는 이번 전망에 입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빚에 해당하는 국채발행액 상한을 올해와 같은 44조 엔 정도로 한다는 '중기(中期) 재정프래임'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은 재해부흥수요로 2%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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