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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 소란스럽게 한 전단지 한 장?
'아이수당 존속된다'고 적힌 민주당 전단지에 야당 크게 반발!
 
이동구 기자
전단지 한 장으로 일본 정계가 소란스럽다.

이 전단지는 바로 일본 민주당이 작성한 것. 이들이 작성한 전단지의 내용은, 만 15세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이수당' 정책의 존속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전단지에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수당'은 존속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이 전단지를 16일경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전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자민, 공명, 민주당이 3당 합의를 통해 아이수당을 2012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민, 공명 양당이 특례공채법안과 재생 에너지 특별조치법안 심의에 협력하는 대신, 민주당이 2012년도부터 자신들의 공약이었던 아이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것.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의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전단지를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자민, 공명 양당과의 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만큼 이들로부터 반발이 나오지 않을 리 만무하다. 

 
▲ '아이수당 존속됩니다'     © JPNews
 
이 전단지는 지난주 말 약 35만 장이 전국 민주당 지부에 배포됐다고 한다. "(아이수당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3당 합의에 의해 영구적인 제도가 됐습니다"라고 적힌 가운데, 아이 수당의 전신인 '아동 수당'보다 지급액이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다만, 마니페스트(정권공약)에서 '월액 2만 6천 엔'을 약속했던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단지는 민주당 선전위원장을 맡은 후지모토 유지 참원의원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한다.
 
역시나 이에 대한 자민당의 반응은 격렬했다. 자민당은 "사실과 배치된다"고 맹반발하며, 종반 국회 일정을 뒤집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자민, 공명, 민주 3당 합의를 통해 특례공채법안과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 분노 나타내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     © 후지TV

 
"내년도부터 아이수당을 아동수당으로 바꾸기로 공당간에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이다.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자민당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17일, 민주당 전단지를 손에 들고 기자단 앞에 나섰다. 그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아이사와 이치로 국대위원장도 "바보 취급당했다. 결착이 날 때까지 국회에 나갈 수 없다"고 언급하며, '아이수당 존속'이란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28일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안의 중의원 심의를 거부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오카다 간사장은 당황해하며 자민, 공명 양당 간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사죄했고, 민주당 임원회에서는 전단지 작성을 지시한 후지모토 선전위원장은 "당원, 서포터, 지방의원, 지지자에 배포하는 내부자료"라고 해명했다.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이 시기에 전단지를 낼 필요가 있는가! 법안이 통과된 후였어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후지모토 위워장을 질타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의 아즈미 국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자민당 아이사와 이치로 국대위원장과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갖고, "매우 폐를 끼쳤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국회일정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아이사와 국대위원장은 아즈미 국대위원장의 사과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19일 예정된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안의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표결에 대해 "(설명에 따라서는) 동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태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8일, 당소속 국회의원과 각 광역지자체 등에 대해, 지지자에 대한 전단지 배포를 중지하도록 후지모토 유지 선전위원장 명의 문서로 요청했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오카다 간사장은 정례 기자회견 중, "아이 수당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적절한 표현이다. 법안이 성립되기 전에 전단지를 배포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민주당 집행부가 국회심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으로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 자민, 공명, 민주 3당 합의로 순조롭게 국회일정이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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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18 [15:1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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