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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형수 사형 미뤄, 과거최대 1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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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형 미집행, 산케이 "현직 장관 직무유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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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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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판결이 내려진 후, 1년 이상 미집행된 채 구치된 일본 사형수가 과거 최대인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케이는 "사형집행 현장을 언론에 처음 공개한 후 지난 27일로 1년이 지났다. 당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논이 활발해질 것이 기대되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장관이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법무성 내 토론회도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에다 사츠키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토론 연구 중이다. 고민 중에 사형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산케이는 "현직 장관의 사형집행에 대한 발언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해 7월 28일이었다. 당시의 지바 게이코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 후 "국민적인 의논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 8월 6일 사형의 존폐 및 제도 검토 토론회를 법무성에 설치했다. 또한 27일에는 도쿄 구치소 내 사형장을 처음으로 보도진에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법무장관은 3명이 교체됐고 법무성은 "현재 안정된 상태에서 토론할 수 없는 상태(법무성 간부)"라고 밝혔다. 법무성 토론회는 모두 7회 열렸지만 존속파와 반대파 등 10명 정도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 사형집행 후 일본에서는 16명의 사형이 확정됐고 총 사형수는 120명이 됐다. 국민이 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 재판에서는 8건의 사형판결이 내려졌고, 2건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 사형이 확정됐다. 배심원으로 올 3월,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강도 살인 사건의 사형판결에 참여했던 남성은 "갈등했지만, 과거의 범죄 기록도 있어 사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장관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게이오 대학 대학원 법무 연구과 야스토미 기요시 교수(형사법)는 "배심원이 진지하게 의논하고 사형을 선택했는데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국민과 가까워지는 중, 토론회가 형식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포함해서 활발한 의논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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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29 [09: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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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도... |
오호~ |
12/06/03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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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깎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단 점에서는 남북한이랑 다를 게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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