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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수상이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추진 재개를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수상관저에서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과 회담한 간 수상은,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절차 재개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문부성은 심사재개 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절차가 중단된 이래 9개월만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상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조선학교 고등부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단 대상에는 포함돼 절차가 진행됐으나,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절차가 중단됐다.
'조선학교 무상화' 논란에는 일본 내 찬반 논란이 극심하다. '국제 정치사안을 아이들 교육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치졸하다',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북한의 사상을 교육받은 아이들을 왜 지원하느냐, 교과과정을 전부 바꾸지 않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었기에 이런 논란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자민당이 집권했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가 막혔을 사안이다.
퇴임 직전인 간 나오토 수상의 조선학교 무상화 절차 추진 재개 결정을 두고, 일본 보수 언론 산케이 신문은 "또 다시 간 수상의 친북적 성향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이 신문은, "차기 수상이 되는 노다 재무상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결론만 내놓고 책임은 회피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북한 정세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퇴진 직전의 갑작스러운 지시는 여야당의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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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