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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왜 아이들이 학교에 안가는 것일까
일본 정부 부등교 아이들 때문에 머리 아파
 
김태훈 박사(세이사 대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위기적 상황은 심각하다.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라는 신화가 무너진 지금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근대 공교육이 이룩해온 국가 통합·국민 형성이라고 하는 목적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 즉, 「부등교(不登校)」학생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13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만큼 부등교의 문제는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교육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책은 적응지도 교실의 설치, ssp(school support program) 실시, 스쿨·카운셀러의 도입 현재 상태로서는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등교의 문제는 결코 일본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 다행히 199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의한 「특성화 고교」를 시작으로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 

그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발생적으로등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부등교의 문제는 각국의 특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국의 근대 공교육 본연의 자세나 이념 자체가 한계에 이르러 여러가지 모순을 나타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공교육이란 무엇인가」「왜 정부나 공적인 기관만이 공교육을 제공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등의 공교육 구조 자체가 다시 질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정규학교교육에 대한 대체적인 교육, 즉「얼터너티브=대안교육」에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아래 도표1은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08년도 학교 기본조사」에 의해 알려진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의 부등교」의 현상이다.
 
▲도표1 초등학생 중학생중 부등교 비율   
이 도표에 의하면 부등교 비율은 2001(헤이세이 13)년을 정점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2006(헤이세이 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참고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부등교에 대해「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요인으로 인하여 연간 30일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 상태로 경제적 이유 및 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등교란 어디까지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당된다. 고등학생은 대상 이외이지만 2007년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12만5천명이 중도 탈락을 했다.
 
부등교의 원인을 보면、표1에서 소개했듯이 본인의 의욕상실 등으로 인한 것이 38.8% 가장 많고, 친구관계가 18.4%, 부모자식 관계가 11.1%, 대인관계가 29.5%이며, 학업부진으로 인한등교의 비율이 10%로、그 뒤를 이었다.

1) 초등학생 중학생의등교 원인


원인

비율

본인의 무기력 등

38.8

왕따를 제외한 친구관계

18.4

부모 자식관계

11.1

학업부진

9.6

가정내 불화

7.5

 
등교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9월 「부등교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를 설치하여、20033월에 「향후의 부등교 대응책에 관하여(보고서)」를 작성했다.

▲ 부등교 대응에 대한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부등교 대응책」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표명하고 있다.

1.    미래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

2.    연계체제에 의한 지원

3.    미래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학교교육의 의의・역할

4.    협조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

5.    학부모의 역할 가정에의 지원.


「부등교의 학생을 어떻게든 학교에 다시 복귀 시켜야 한다」는 1998년(헤이세이 8년) 2000년(헤이세이 10년) 문부대신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보고서)의「부등교 학생 들을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게 해야 된다는 사고로부터, 빨리 전에 다니던 학교로 하루 빨리 복귀시켜야 한다」는 정책이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학교 교육의 의의·역할」로「부등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 양성을 할수 있는 학습지원이 중요하며」「부등교 학생을 배려하면서도 학교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부등교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성장할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즉 강제성을 보이며 한 결과,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완화 정책으로 돌린것인가 싶다.

■ 부등교 학생의 출석 취급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부등교 학생의 출석 취급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보자.

1992(헤이세이 4)년 9월, 당시의 문부성 초등· 중등교육 국장 명으로 「부등교 학생이 민간의 학원이나 학습 주쿠(학원), 그리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적응지도 교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교장은 학습지도요령상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실제로「학교 이외의 시설」을 이용한 부등교 학생의 비율을「2007(헤이세이 20)년도 학교 기본 조사」을 보면 표2와 같다.

학교 이외의 시설을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40.8%, 교육위원회 등이 설치한「적용 지도 교실」은 13.0%에 불과하다. 또 「민간단체, 민간시설」은 1.9% 극단적으로 적다. 

2 상담・지도를 받은 학교내외 기관

 

분류

기관

비율

학교시설



50.7

학교밖

시설

적응지도교실

13.0

적응지도교실을 제외한 교육위원회 설치 기관

7.5

아동상담소・복지 사무소

5.9

보건소・정신 보건 복지 센터

0.8

병원、진료소

9.6

민간단체、민간시설

1.9

상기이외의 기관 등

2.1

 
일본의 부등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교육 행정상 명확하게 자리 매김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은 학생지원 추가 배급에 의한 교직원 배치와 「스쿨・서포트・네트 워크」정비사업 등이며, 지자체 레벨인 市町村(시읍면)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적응지도 교실이나 민간의 프리스쿨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적응지도 교실은 주로 부등교 학생에 대해서 상담 및 놀이 등의 집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모는 1개 시설에 10명 정도의 부등교 학생이 있으며, 자신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한다. 여기서 부등교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교원을 정년 퇴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대학의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민간주체의 한국의 대안하교 같은 프리스쿨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습 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기숙사를 갖춘, 학교 형태를 취한 곳까지 천차만별이지만, 무인 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프리스쿨 중에는 교육특구를 이용해 npo학교 법인화를 정식으로 인가를 받는 곳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안학교나 미국의 차터스쿨처럼 일본판 프리스쿨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제18회 중앙교육심의회 의무교육 특별 부회(2005년 6월)에 제출된「의무 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부등교 아이를 위한 프리스쿨(대안학교) 등을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설문에 대해서 보호자의 63.2%가「찬성」, 평교사의 56.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자는 부등교 대책의 실태를 파악한뒤  하루 빨리 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09/07/31 [20: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지당한 의견입니다 미운정 고운정 09/08/02 [22:36] 수정 삭제
  Nicholass님의 의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천하기0
항상 재미있습니다 갈대 09/08/05 [09:09] 수정 삭제
  김교수님 흥미 위주가 아니라 좀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써주셨으면합니다.교육학 전공자로서 일본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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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김희진 09/08/22 [22:39] 수정 삭제
  개인적으로 일본의 교육환경이나 문부성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표1의 항목들이 이 현상의 전적인 원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바로 몇 년전까지 제가 초중고를 다니면서 느낀바로는 말입니다. 저런원인들이 있다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얻는 게 많고 시스템이 알 차다고 생각된다면 부등교는 있을 수 없겠죠. 부등교생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특단의 조치보다는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욱과정의 개선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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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 일지도. 박해운 09/09/20 [18:42] 수정 삭제
  애들 학교 안나온다?
그냥 사회봉사 시켜주고
찾아가서 졸라게 패주고

그러면 잘 오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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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 기본적인 09/10/08 [12:13] 수정 삭제
  기본적으로 일본이든 한국이든 현재 교육 시스템은 포디즘적인 근대산업사회에서 일할 일꾼들이나 군인들을 만들도록 구조화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죠. 하지만 학교 교육 및 교육자들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공급의 내용과 수요의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이탈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가르쳐 머릿속에 우겨넣는 교육방식보다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논리적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정도의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인생계획에 맞춰 자기 플랜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야 합니다. 핀란드처럼 1년간 안식년식으로 사회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시스템에 기대어서 세금을 타먹는 교육관료와 교육자들은 이런 변화를 달가와할리 없죠. 이런 변화가 자신들의 안정적 위상을 흔들어놓을테니까요. 칼 쓰는 기사들이 총포의 사용을 멸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결국 이들과의 싸움에서 새 세대가 이기면 상황이 호전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커져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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