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전범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던 노다 요시히코 신임 수상 지명자가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상으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5년 당시 정계에 제출한 질문주의서에서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의서는 법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는 정부 (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곧 나오는 정부 답변서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뿐만 아니라 올해 8월 15일 종전기념일 때도, A급 전범은 범죄인이 아니라고 밝히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그런 그가 신임 수상으로 지명되자, 한국과 중국 등은 그의 역사관에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과 한국의 반응을 고려해 발언했다. 수상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

그럼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떨까?
 
지난 2005년 10월 25일 자 정부 답변서는, A급전범에 대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했다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 재판을 수락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내법에 기초해 내려진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에 기초해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는 말이 삽입된 것은, 타의에 의해 A급 전범이생겨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A급 전범은 없었다"는 야스쿠니 신사의 군복 입은 우익 노인이 말하는 논리와도 같다. 물론, 이 같은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쟁 가해 역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이번 정부 답변서의 내용이 2005년도 당시와 같다면, 노다 신임수상이 정부 답변서에 입각해 대응한다 하더라도, "A급 전범은 (국내법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노다 수상 개인의 종래 입장과 별반 차이는 없다. 노다 수상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으로 앞으로 나올 정부 공식 답변서의 내용이 어떨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가지 명확해진 것은, 노다 신임 수상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원만한 외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특별히 역사인식을 강조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국가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윈윈(상호이익)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역사인식을 굳이 내세울 생각은 없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 굳이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시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가 굳이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아시아 국가간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노다 내각 발족 후 일본과 아시아 국가간의 외교마찰을 우려하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으로 노다 수상과 그 내각이 주변국가를 자극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사할린 동포 문제나 문화재 반환, 강제징용자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현안이 더욱 해결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막 출항을 시작하는 노다 호. 아직 그들의 행보는 미지수다. 노다호가 아시아 외교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또한 과거사 문제에 어떤 식의 대처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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