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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 비준, 日"악몽 가까워졌다"
한미FTA 美의회 비준에 日언론, 경제계, 정부 '초조함' 내비쳐
 
이지호 기자
미국 상원,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법안이 찬성다수로 통과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야당 측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어 비준이 성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본언론은 하나같이 이번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우려의 대상은 바로 자국의 수출경쟁력. 산케이, 도쿄,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유력 일간지는 모두 한미FTA로 '일본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 '일본의 개방이 늦어 뒤처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한국에 경쟁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언론은, 경쟁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시장에서 일본기업이 불리하게 돼 일본경제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로 5년 이내에 95%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한국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 
 
일본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한미FT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한국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다. 일본 수출 자동차의 30%가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만큼, 일본 자동차 업계로서는 "최소한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한미FTA를 적절히 이용했다. 중형 세단 '캠리'의 한국에 판매할 자동차의 생산지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에서 수출하는 편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타격이 덜할 것으로 봤다. 엔고 현상 등의 이유로 생산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맹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도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경제연계를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자유무역교섭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적인 풍토 속에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나 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스위스, 베트남, 인도 등과 EPA협약을 맺은 상태다. 한국과의 EPA는 교섭이 중단됐으며, 호주와의 EPA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현재 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현재 일본이 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악몽' 회피 위해 안간힘"

 
경제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인 2010년, 일본이 TPP, 그리고 유럽, 중국과의 FTA도 체결 못하고,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맺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일본은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10.5조 엔 감소하고, 81.2만 명의 고용이 줄어든다고 한다.

14일 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으로 이 '악몽'에 한발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 한일FTA 미국 의회 비준에 아사히 신문 "일본 뒤처졌다"     © JPNEWS

 
 
일본정부는, 자유무역체제 형성에 있어서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TPP가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TPP에 가입해야 FTA와 EPA를 체결한 국가 비율이 한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이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교섭이 진행되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일본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정권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 연기해왔던 TPP교섭 참가를 결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일본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반대파가 190명을 넘는 초당파 반대서명의 움직임이 있어 TPP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한편, 이 신문은 한국의 TPP 가맹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가맹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상 그 장벽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TPP에 먼저 참가해) TPP에서마저도 일본의 가맹을 심사하는 쪽이 돼버린다면, 정말 못견딜 것"이라는 경산성 간부가 밝힌 우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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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3 [21:07]  최종편집: ⓒ jpnews_co_kr
 


  • ㅋㅋㅋ 11/10/14 [17:41] 수정 | 삭제
  • 우린 지옥이다. 꿈은 깨어나면 그만이지만 우린 리얼이라고.......이젠 멕시코처럼 되는 일만 남았구나.....
  • acs 11/10/15 [09:33] 수정 | 삭제
  • 으이그..일본 언론에서 저렇게 날리친다는 건 우리나라에게 좋다는 증거인데.. ㅋㅋㅋ니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저번 정권 때 찬성한 한미fta인데 이제는 반대냐?
  • nara 11/10/15 [10:17] 수정 | 삭제
  • 경제단체의 입장만으로 유불리를 이야기하니 우리한테 좋다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왜 모르는지...acs!! 전자, 자동차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시각일 뿐이고 실제 중소기업, 농수산, 금융, 의료, 교육 서비스 부분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거라 걱정하는 것이다.
  • 슨상펭귄 11/10/15 [14:54] 수정 | 삭제
  • fta 안하면 다른 일본같은 제조업 국가들이랑 어떻게 경쟁할건데? 농산물 수출해서 먹고살래?? 그럼 농산물을 반도체,자동차 만큼 외국에 팔아보던가? 우리나라를 멕시코랑 비교해? 아무리 좌좀중에 공고출신들이 많다지만 그렇게 상식이 펭귄대가리 수준이냐? 우리나라는 멕시코랑 비교도 안될만큼 커다란 중공업,아이티,전자제품 선진국이다. 비교할걸 비교해 이 공고출신 녀석들아~ 니 대가리가 멕시코 수준이겠지!
  • 한미FTA 11/10/15 [20:05] 수정 | 삭제
  • 한미협정하면 공산품수출 느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다른산업에 직/간접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의료(대체 의약품은 인정도 안된다고 하더라 할수없이 미국에서 부르는대로 값을 주고 수입해야된다), 서비스업, 금융 등등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거기다 독소조항도 12가지나 들어있다.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아무리 공산품수출이 늘어나다고해도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까? 1차산업이 무너지면 나중에 미국에서 부르는대로 비싼값에 수입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손해보게 된다고해도 정부/법원에 제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의료민영화 현실이며 중소상인들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 왜 멕시코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체결로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 ㅁㅁㄴ 11/10/16 [14:42] 수정 | 삭제
  •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 제조업 빼고는 다 버려도 된다는건가?게다가 대기업을 위한 FTA인데 그 대기업이 지금까지 성장으로 얻은 파이를 얼마나 잘 나누어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가족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자식 학비 대줬더니 나중에 "내가 왜 너네를 돌봐야 하는데?"하고 가족 버리고 혼자 잘먹고 잘사는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FTA로 얻은 이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으리라 생각함.
  • ㅁㅁㄴ 11/10/16 [14:46] 수정 | 삭제
  •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위에도 나왔지만 FTA로 일본이 수출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전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어디까지나 사실은 '한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것. 일본 언론사 반응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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